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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도서민 교통권 보장 보조항로 운영 전면 개편

- 6대 권역별 항로운영체계 도입 등 향상된 해상교통서비스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도서민의 교통권 보장을 위해 ‘보조항로 운영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개편된 운영체계 하에서 보조항로를 운영하게 될 신규 사업자를 선정하여 2016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조항로란 수익성이 부족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항로에 대해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되, 항로 운영에 따른 결손액을 지원하는 준(準)공영제로 운영되는 항로를 말한다.

  그간 26개 항로에 26척의 선박을 11개의 사업자가 운영 중이었으나, 적자·생활항로인 보조항로에 대해서는 안전 및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보조항로의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재편하여 안전 및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자 금번 개편방안을 시행하게 되었다.

  보조항로 운영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운영능력 중심의 6대 권역별 항로운영체계 도입,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적정 운영비 보장, △사후관리 및 안전·서비스 강화 등이다.

  특히, 현재 26개 항로에서 운영 사업자를 각각 개별 발주·운영함에 따라 관리비용이 증가하고 선사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해, 6개 권역별로 통합 발주·운영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선사를 유치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효율적 관리를 도모했다.

  또한, 기존의 비용 절감을 강조한 최저가 낙찰방식 하에서는 안전·서비스 수준이 최저 수준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선원 인건비 등 운영비용을 현실화하여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

  앞으로 운영체계 개편을 통해 보조항로에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서비스가 제공되고 우수한 선원이 유입됨으로써 도서민과 일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정호 연안해운과장은 “이번 개편방안 시행으로 그간에 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우려가 높은 보조항로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보조항로가 여타 민간항로 운영에 있어 우수사례(Best Practice)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