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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중인 귀농어·귀촌활성화 정책을 좀 더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마련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1. 법령 제정 배경 

□ 농어촌에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인구 구조·경제사회적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증가 추세는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반면에 농어촌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영농·영어 인력 부족 및 지역 활력 저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 귀농어·귀촌 추세 : (‘05) 1,240호 →  (‘12) 27,070 → (‘13) 32,514 → (‘14) 44,692

   ?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가 가속화되고 기대수명(life expectancy) 증가로 장년?노년층 탈도시화 흐름이 지속될 것이며, 청장년 고용여건이 불안정함에 따라 농어촌에서의 작은 비즈니스(small-business)  기회를 찾아 이주하는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베이비부머의 65%는 은퇴 후 농촌으로 이주 희망(국토연구원, 2011)

 ○ 그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 이에 도시민들의 귀농어·귀촌을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15.1.20. 이운룡 의원, 김종태 의원, 이종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 병합)

    - 정부는 그동안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2015년 7월 21일부터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을 시행한다.

2. 법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 기존에 정부와 지자체가 개별적이고 단편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방식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관점에서 지원정책을 체계화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서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귀농어?귀촌 지원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법 제5조 및 제6조)

   -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 이로써 그동안 국가 전체적인 큰 그림이 없이 추진되던 귀농어·귀촌 정책이 정부­시·도­시·군·구라는 유기적 연계선상에서 진행되어 정책의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것이다.

 ○ 그리고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귀농어·귀촌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참고하여 귀농어·귀촌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의무화 하였다.(법 제9조 및 시행령 제7조)

   - 이로써 정책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일 수 있고, 귀농어·귀촌 현장의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