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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관제 위반 시 처벌강화· 부두 안전설비 확대 등 선박 입출항 안전 강화 -

  해양수산부는 관제 위반 시 처벌강화 및 부두 안전설비 확대 등 선박입출항 관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에 항만법과 개항질서법에 분산되어 있던 선박 입출항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선박입출항법을 제정(‘15.2.3)·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선박사고에 대비하고 보다 안전한 선박 입출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선박입출항법의 주요 개정 추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해상교통관제(VTS)를 따르지 않는데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선박입출항법 제59조에 따르면 관제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에 비해 처벌규정이 경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다. 이에 과태료대신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부두 안전설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동경보시스템·접안속도계 등 선박의 부두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설비는 현재 일부 부두에만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다. 이에 법률 개정을 통해 단계적으로 의무화 대상 부두를 확대할 계획이다.

 *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에 따라 ’14. 6. 25 이후 개장된 부두에만 자동경보시스템·접안속도계 설치 의무화

  아울러,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재교육도 의무화 할 예정이다. 현행 법에 따르면 위험물 안전관리자의 교육은 의무화되어 있지만, 재교육에 대한 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관련 제도·환경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