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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실상 여객선인데．．．어선수준 점검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9-10 조회수 : 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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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여객선인데．．．어선수준 점검에 관리기관
도 제각각"보도 관련
□ "낚시어선은 확인증 발급 후 보험료만 제대로 내면 안전점검 없이 운항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낚시어선업 신고 시에 어선검사증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보험 또는 공제 증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며, |
| 150909(참고) 사실상 여객선 보도 관련(수산자원정책과).hwp |
150909(참고) 사실상 여객선 보도 관련(수산자원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