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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김성범 기획재정담당관,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 추가기금 의장 5년 연속 선출

- 국제 유류오염사고 보상체계에 우리나라 영향력 강화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김성범 과장(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이 지난 19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Funds*) 정기 총회에서 회원국 만장일치로 ‘추가기금(Supplementary Fund)’ 총회 의장으로 5년 연속 선출되었다고 밝혔다.

  * IOPC(International Oil Pollution Compensation) Funds

  IOPC Funds는 유조선에서 유류유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피해를 보상하는 국제기구로 92기금(114개국)과 추가기금(31개국)으로 구성되어있다. 2007년 12월 발생한 허베이스프리트호 사고 관련 피해보상은 92기금 소관이다.

  김 과장이 의장으로 선출된 추가기금은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피해액이 92기금의 총 보상한도인 203백만 SDR(약 3천300억원)을 넘는 대형사고 발생 시 750백만 SDR(약 1조2천300억원)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 피해를 보상한다.

  김 과장은 앞으로 1년간 추가기금 예산과 정유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액 등을 결정하는 총회의 의사결정을 주관하게 되어 국제기금 사무국 운영이나 국제유류오염보상체계와 관련한 IOPC Funds의 현안사항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과장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에  근무했다. 이러한 국제기구 경험을 바탕으로 허베이스피리트 피해보상지원단 보상협력팀장 역임(2010.8.~1011.8.) 시 IOPC Funds와의 협상업무를 담당했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회원국 중 최초로 2011년 추가기금 의장에 선출된 이후 이번까지 5년 연속 의장에 선출된 것이다.

  김 과장은 세월호 사고 배상 및 보상 지원단에서 보상운영과장으로 근무(2014.5.~2015.7.)하는 등 해양사고 보상 전문가로서 국내외에서 다양한 보상업무를 처리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보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김 과장이 추가기금 의장을 5년 연임하게 된 것은 해양수산부가 추진 중인 국제전문가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임기택 전 부산항만공사 사장의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 당선과 함께 김 과장은 연임은 앞으로 국제 해사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 강화와 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