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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차 한중 해운회담(8.26-8.27/중국)에서 양국 정부 합의 -

□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지난 8.26-27 간 중국 네이멍구에서 개최된 제23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컨테이너선의 운임 안정화를 위해 양국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ㅇ 한중 양국은 컨테이너 운송 시장의 과다 경쟁으로 인한 저운임 문제는 선박 안전에 대한 투자 소홀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 컨테이너선 운임 시장 안정화를 위하여 자국 법령(韓-해운법, 中-국제해운조례)에 규정된 정책(韓, 운임공표제, 中, 운임등록제)을 실효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양국은 컨테이너 운임 신고제도에 대한 관련 정책을 공유하고 한?중항로부터 운임 시장이 안정화되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 해수부 해운물류국장(박경철)과 교통운수부 수운국 부국장(이굉인)이 수석대표로 참가한 제23차 한?중 해운회담에서 양국은 한중 카페리선박의 안전관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합의를 도출하였다.

 ㅇ 한?중항로 노후 카페리선을 친환경(LNG) 카페리선으로 신조 대체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선박건조 자금지원 등 정책 추진에 양국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한?중 카페리선은 한국선급(KR) 또는 중국선급(CCS)에 가입토록 하고 20년 이상 선박은 양국 선급에 공동 입급을 의무화 하며 선사내에 선박안전관리 조직을 구축하여 경영과 선박관리가 일원화되도록 하였다.

□ 제주-상해 간 카페리항로 개설은 한?중 카페리항로 관리 원칙에 따라 개설하기로 하고 민간 협의체에서 항로개설 가능성을 검토하여 다음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2010년 합의한 대산-용안 간 국제여객항로 개설은 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이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되는 점을 감안하여 내년 해운회담에서 투입 선종변경 여부 등을 결정 하도록 하였다.

□ 한편, 박경철 해운물류국장은 최근 한국내 메르스가 사실상 종식되었음을 설명하면서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한국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중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하였다.

 ㅇ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양국의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하여 협력하고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