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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의 계기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개최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발리)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와 인니 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여한 「한-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였다.

ㅇ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11.11, 프놈펜)에서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공식 제안한 이후, 한-아세안 간 경제협력을 심화 발전시키기 위한 아세안 국가와 첫 번째 경제인 행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과 아세안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한-아세안 FTA에 디지털 통상협력 포함 업그레이드,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 협력, △기후변화와 환경 등 지역적, 국제적 도전에 대한 공동대응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

□ 양국은 이번 경제인 행사에서 ▲「한-인니 경협 MOU 개정」(디지털 파트너십), ▲「녹색 전환 이니셔티브」, ▲「핵심 광물 협력」, ▲「인프라 개발 협력」 등 총 10건 양해각서(공동성명서)를 체결(채택)하였다.

ㅇ 이번에 한-인니 간 체결한 양해각서 등은 ▲디지털, ▲공급망, ▲친환경, ▲개발 협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 ^* 」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9대 이행과제) 인-태 질서 구축, 법치·인권, 對테러 협력, 포괄 안보 협, 경제 안보(공급망), 첨단기술(디지털), 기후변화, 개발 협력, 지속 가능 쌍방 교류

< 디지털 협력 >

ㅇ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 한국산업통상자원부와 인니경제조정부는 「한-인니 경제협력 MOU」 개정을 합의하며 그간 양국이 중점 추진해 온 산업, 에너지, 무역협력 뿐 아니라 ▲디지털 교역 원활화, ▲산업디지털 전환 등 양국 간 디지털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인니는 ▲동남아 최대 규모 전자상거래 시장, ▲한류 콘텐츠 최다 소비국 등

ㅇ (신수도 스마트시티 조성) 한국LG CNS와 인니신수도청은 「신수도 이전 스마트시티 조성 MOU」를 체결하여 협력 방안 모색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고 신수도 이전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협력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 경제안보(공급망) 협력 >

ㅇ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한국중소벤처기업부와 인니중기부는 공급망, 스타트업 교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MOU」 ^* 를 체결하였으며 향후 아세안 지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주요내용) ▲공급망, ▲스타트업/VC 교류, ▲중소기업 정책교류 등

ㅇ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한국광해광업공단과 인니니켈 협회는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 체결을 통해 ▲광물 공동 탐사, ▲광산 프로젝트 정보교류 등 양국 간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광물·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기후변화 협력 >

ㅇ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한국환경부와 인니공공사업주택부는 「녹색전환 이니셔티브 공동선언」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양국은 아태지역, G20 주요 경제국 및 국제기구 등이 동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기후행동 가속화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개발 협력 >

ㅇ (자카르타 중전철 협력) 한국국토부, 인니교통부와 자카르타州 3개 기관은 「자카르타 MRT(Mass Rapid Transit) 4단계 개발 협력 MOU ^* 」를 체결하여 사업의 가속화와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인니 도시철도 민·관 협력사업(Private-Public Partnership) 참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기업 간 MOU(’22.5월, 국가철도공단, KIND, 삼성물산-MRT 자카르타社)를 정부 간 협력으로 격상

ㅇ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한국현대차는 인니 정부가 추진중인 동칼리만탄 신수도 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인니신수도청 및 인니교통부와 「신수도 이전 모빌리티 AAM(Advanced Air Mobility) 협력 MOU ^* 」를 체결하였다.

* (현대차-인니신수도청) 동칼리만탄 신행정수도 이전 관련 AAM 인프라 구축

* (현대차-인니교통부) AAM 인프라 구축의 샘플 검증과 법규 정책 등 협업

ㅇ (해양 교통 협력) 한국해양수산부와 인니교통부는 「한-인니 해양 교통 협력 MOU」를 체결하였으며 ▲스마트 항만 등 해양 교통 인프라, ▲해양 교통안전 등 양국의 해양 교통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투자 협력 >

ㅇ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한국기획재정부와 인니해양투자조정부는 양국 간 투자 분야 협력* 촉진 필요성 증대에 따라 「한-인니 투자 분야 고위급 대화 출범 MOU」를 체결하였다.

* (주요내용) ▲투자 프로젝트 발굴·실현, ▲투자 프로젝트 ‘패스트트랙’ 채널로 활용

□ 한편, 이어진 전경련과 인니 상공회의소 주관 ‘한-인니 경제인 간담회’에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주요 경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이 지속 유지해 온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 대한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