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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로폼 부표를 퇴출하기 위해 함께 뭉친다!
-  어업인, 환경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열린소통포럼 개최(9.26.)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9월 26일(월) 정부세종청사 대강당(6동)에서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주제로 ‘열린소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해양 미세플라스틱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양식장의 스티로폼 부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인증부표 ^*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스티로폼 부표를 단계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난해 11월에는 「어장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도 개정했다. 또한, 어업인과 환경단체, 각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하는 ‘열린소통포럼’을 총 5차례 개최 ^** 하고,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스티로폼 부표 퇴출 정책에 반영해왔다.

   * 스티로폼을 사용하지 않거나 스티로폼 알갱이 발생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환경유해성, 내충격성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부표

  ** (1차)’19.11.26,세종,(2차)’20.2.6,통영,(3차)’20.2.11,진도,(4차)’21.12.6,통영,(5차)’21.12.7,여수

  이번 열린소통포럼에서 해양수산부는 개정된 어장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2022년 11월 13일(일)부터 김·굴 등 수하식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를 새로 설치하는 행위가 금지됨을 안내하고,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지원 방향을 공유한다. 또한,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는 인증부표를 사용하는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인증부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폐스티로폼 부표 처리를 위한 예산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는 등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어업인과 각계 전문가들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지자체, 어업인, 시민단체가 함께 양식장에 스티로폼 부표가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