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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제해저기구(ISA) 이사국 5연속 진출

- 2026년까지 주요투자국 이사국으로 심해저활동 규범 제정 등에 주도적 역할 기대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8월 4일(목, 현지시간) 자메이카 킹스턴에서 열린 제27차 국제해저기구(ISA ^* )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주요투자국 ^** 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으로 재선출 되었다고 밝혔다.

* 국제해저기구(ISA : International Seabed Authority) : 공해상 심해저 활동을 주관‧관리하는 국제기구(우리나라는 ‘96.1월 UN 해양법협약 비준으로 가입)

** 주요투자국 :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중국, 쿠바, 체코,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일본, 네덜란드, 폴란드, 한국, 러시아, 슬로바키아, 영국 등 A~E그룹 중 B그룹에 해당

국제해저기구는 공해상 심해저자원의 개발 및 관리를 주관하는 국제기구로 UN 해양법협약 당사국인 168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있다. 회원국은 심해저광물 소비국(A그룹), 주요 투자국(B그룹), 심해저광물 수출국(C그룹), 개도국(D그룹), 지역안배(E그룹)에 입후보하여 이사국으로 선출되며, 총 36개국으로 이루어진 이사회가 국제해저기구의 주요 정책결정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17개국이 주요 투자국 그룹(B그룹)에 속해있으며, B그룹에 할당된 이사국 수는 총 4석이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함께 선출된 독일, 프랑스, 기존 이사국인 인도와 함께 B그룹을 대표하는 이사국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6년 국제해저기구 E그룹 이사국에 진출하였으며, 활발한 심해저 개발 활동을 인정받아 2009년에 B그룹 이사국으로 지위가 변경 ^* 되어 현재까지 14년간 B그룹 이사국으로 활동해 왔다. 이번 총회 결정으로 5번 연속으로 B그룹 이사국직을 수임하며, 2023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4년간 국제해저기구의 주요 정책수립 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하게 되었다.

* 우리나라는 ’09년 영국이 수행하던 B그룹 이사국 지위를 이어받아 수행(2년)한 이후, ’11년 이후 4년 임기로 수행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태평양 및 인도양 공해와 태평양 도서국 EEZ에 5개의 독점탐사광구(총 11.5만㎢, 남한면적(약 10만㎢)의 1.15배)를 확보하여 해양광물자원 탐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3개의 광구(망간단괴, 해저열수광상, 망간각)는 국제해저기구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의 국제해저기구 이사국 재선출로 심해저 활동 관련 국제규범 제·개정시 우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이를 계기로 심해저 광물 상업개발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국제표준제도 수립과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심해저 광물자원 탐사기술 개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