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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해수부, 미등록 무인섬 관리 협업 체계 강화
- 미등록 무인섬 지적공부 등록으로 체계적인 국토관리 기여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이하 국토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이하 해수부)는 지리적으로 고립되거나 기술·장비 부족으로 공부에 등록되지 않아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던 미등록 섬을 등록하기 위한 협업을 추진한다.

 ㅇ 국토부는 그간 지형도, 해도 등에 위치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기 오류로 발견이 되지 않아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미등록 섬을 지적공부에 조사·등록하여 전국의 섬 정보를 포함한 국토 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고,

 ㅇ 해수부는 “제2차 무인도서 종합관리계획(`20.7)”에 따라 무인도서 이용 상태와 환경 등을 조사하는 실태조사(‘07~)를 시행 중으로, 지리적 고립성, 접근성 미흡 등을 해결하기 위한 현대적 조사기술을 도입하여 무인도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토부와 공동으로 미등록 무인도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또한, 국토부는 미등록 ^* 상태였던 무인섬 조사·측량의 기술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해 `21년 LX공사와 함께 94개 섬 중 5개의 섬 ^** 을 대상으로 드론 지적측량을 실시하고 정확도를 검증하였으며, 새로운 지적측량(드론) 활용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배포한 바 있다.

   * 지형도 및 해도에 잘못 또는 미 표기 되어 위치를 찾을 수 없거나 소규모인 섬
  ** `21년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남에 5개 무인섬(면적 2,979㎡)을 조사,측량 실시

 ㅇ 이를 기반으로 양 부처는 올해 89개의 접근이 곤란했던 무인섬 중 약10개의 무인섬에 대한 조사·측량을 이어가고 있으며,

 ㅇ `22년 6월 제주에 이어 8월에는 부산일대 무인도서를 대상으로 해수부 무인도서 실태조사팀과 LX공사가 협업하여 등고선 추출, 최대만조위 경계설정 등 지적측량성과 작성 내용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측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강주엽 국토정보정책관은 “해수부와 무인도서 실태조사를 협업함으로써 미등록 무인섬 등록을 위한 행정력 중복을 줄이고, 드론을 활용하여 무인섬의 정확한 현황 및 위치 데이터 생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ㅇ 해양수산부 김현태 국제협력정책관은 “해양영토의 중요한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미등록이었던 무인섬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 섬의 중요한 기초정보를 취득·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ㅇ 또한, 양 부처는 `22년 무인도서 실태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지자체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미등록 무인섬 중 `23년에 추가로 조사·측량할 대상지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