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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은 7 월 27 일 ( 수 ) 정부세종청사에서 ‘ 민 · 관 합동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 전략회의 ’( 이하 “ 규제혁신 전략회의 ”) 를 주재한다 .

   이번에 개최되는 규제혁신 전략회의는 해양수산분야 규제혁신을 위한 거버넌스 중 최고위급 협의체로서 분야별 주요 업 · 단체장 및 민간 전문가 15 명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규제혁신과제 ( 안 ) 을 논의 · 확정할 예정이다 .

한편 , 해수부가 이번 안건으로 상정한 규제혁신과제는 규제혁신 TF * 와 대국민 공모전 (6.7~7.6) 을 통해 발굴된 과제로서 해양레저관광 , 해양 신산업 , 항만운영 등 덩어리 규모의 6 대 핵심과제 ( 세부과제 43 개 ) 와 37 개 일반과제 등 총 80 건이다 . 발굴된 과제 중 다른 부처와 협력할 과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 이후 규제혁신을 총괄하는 국무조정실과 함께 과제이행을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

   * 규제혁신 TF : 규제혁신 거버넌스 (’22.7.7 구성 ) 실무기구로서 규제혁신 과제 발굴 ? 관리 , 최고위급 협의체인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지원 ( 기획조정실장 주재 )

   조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현 되고 효 율 적인 시장경제 조성과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를 현장 · 수요자 중심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했다 ” 라고 설명하고 , “ 이번에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철저한 이행관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조기에 도출하겠 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