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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원자력규제委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치계획안 인가 대응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 日 원자력규제委, 오늘 도쿄전력의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계획’ 인가 처분

□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ㅇ 과학적·객관적으로 안전하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될 수 있도록 IAEA와 지속 협력하고,

 ㅇ 우리나라 연근해에 대한 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와 유통이력 및 원산지 단속어종을 확대하며,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할 계획

□ 우리 정부는 일본정부에 대해 해양방출의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할 계획

□ 정부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 ^*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였다.

    * 국조실, 외교부, 원안위, 과기부, 해수부, 식약처, 환경부, 복지부, 질병청, 문체부

 ㅇ 오늘 회의에서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도쿄전력이 지난 ’21.12월 제출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설 설계·운용 관련 실시 계획안 ^* ’을 인가함에 따른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하였다.

    * 원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처리한 후 해수 희석하여 해양에 방출 하는데 필요한 설비·운영방법, 오염수 농도분석, 취수·방수방법 등 원전 오염수 방출시설의 설계 운영에 관한 내용

   ※ 이번 인가 이후 일본은 오염수 내 방사성 핵종 재분류 및 방사선영향평가 재실시, 오염수 설비 운용계획 보완, 설비에 대한 사용전 검사 등 실제 방출 전 제반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IAEA 모니터링 TF도 종합 안전성 검토결과를 발표할 예정

□ 정부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ㅇ 현재 우리 전문가 및 전문기관이 IAEA의 안전성 모니터링에 참여 ^*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학적·객관적 검증이 이루어지고 국제법·국제기준에 부합하게 오염수가 처리되도록 IAEA와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김홍석 박사, 11개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AEA 모니터링 TF 참여 중(‘21.7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미국·스위스 등과 ALPS 처리수 검증 참여 중(’22.3월~)

 ㅇ 또한, 해양방사능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대국민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우리나라 항만·연안 및 연·근해의 해수·해양생물·해저퇴적물에 대한 방사능(세슘, 삼중수소 등) 모니터링을 지속 확대·강화*하고,

    * 항만·연안(45→52개 정점) 연·근해(34개→40개 정점)에 대해 최대 월 1~2회 실시

   - 해양확산 시뮬레이션 고도화 사업이 완료되면 즉시 시뮬레이션 작업에 착수하여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이 우리 해역에 미칠 영향을 검증해 나갈 계획이며,

    * 과기부(원자력연)·해수부(해양과기원), 시뮬레이션 정확도 제고 위해 각각 모델 고도화 중이며, 연말까지 1차 시뮬레이션 실시 계획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및 원산지 단속대상 어종을 확대해 나가는 등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아울러, 일본과는 양자 소통·협의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측 자체 안전성 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제공과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다.

□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과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