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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출입 물류상황 점검·애로 해소에 총력
  - 해수부 차관·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공동주재,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 개최

□ 최근 상해운임지수가 5천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해상운임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정부는 1월 5일(수) 무역·물류·해운 업계 등과 함께 ‘22년 수출입물류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논의함

□ (‘22년 전망) 해양진흥공사는 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항만적체도 다소 완화되는 등 ‘22년 물류수급 불균형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

   * ’22년 글로벌 컨테이너 물동량(수요)는 ‘4.2%’ 증가된 9억15백만TEU(‘21년 6.5%에 비해 증가폭 둔화), 선복량(공급)은 ‘3.8%’ 증가된 25.6백만TEU 예상(‘21년 4.3%에 비해 소폭 감소)
   ** 美 서부 항만 체선(단위: TEU) : 78만(21.9) → 79만(21.10) → 101만(21.11) → 88만(21.12)

 ㅇ 클락슨리서치 등 국외 주요 조사기관에서는 ‘22년도에 수급 불균형이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중국 춘절 이후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

□ (업계 의견) 간담회에서 수출입·물류업계는 해운운임 상승세 지속에 따른 운임지원 강화, 선적공간 확보, 장기운송계약 확대 등을 요청

 ㅇ 해운업계는 중소 수출업체를 위해 선복량(화물 선적공간) 배정, 임시선박 투입 등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임을 언급

□ (‘22년도 지원방안) 정부는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정책의 최우선에 두고 물류 안정화를 위해 ·선박투입 확대, ·물류비 지원 강화, ·물류인프라 확충 등의 대책을 중점 추진할 예정임

 ? 중소화주 전용 선복량 900TEU로 확대 및 월 4척 이상 임시선박 투입

    * TEU : 길이 20피트(약 6미터) 표준 컨테이너 박스

  ? (중소화주 선복량) 정기선박의 주(週) 단위 중소화주 전용(專用) 선복량을 지난해 550TEU에서 올 1월부터는 900TEU로 확대 배정

   - 운송 수요가 높은 美서안항로 정기선박에는 680TEU를 지원하고, 美동안, 유럽은 각각 50TEU, 동남아는 120TEU 배정(~‘22.4월*)

    * 수출입물류 동향 등 대내외 여건을 고려하여 지원기간 연장 검토 예정

   - 정기선박은 운항 스케줄의 변동성이 낮고, 운임이 저렴하여 중소기업의 운송계획 안정화, 운송비 부담 경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임시선박) 미주 등 주요항로에 월 4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현지 항만 체선 상황, 화주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가 투입 검토

    * ‘21.1분기 12회 → ’22.1분기 14회 이상(1월은 미주 5회, 동남아 1회 총 6회 투입)

 ? 물류비 320억원 지원 및 특별융자 상반기내 1,500억원 지원

  ? (물류비) 운임증가로 물류 애로가 가중되고 있는 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21년 266억원에서 20% 증가한 320억원으로 확대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170억원, 온라인수출기업 운송 지원 50억원, 해외공동물류센터 100억원

  ? (금융) ’22년 상반기에 물류피해 기업 대상 특별융자 1,500억원 지원

    * 6개월前 대비 수출입 운임이 20% 이상 상승한 중소·중견기업(수출입은행 수출성장자금 등 활용)

 ? 물류 인프라 확충

  ? (신규 해외공동물류센터) 수출기업의 저렴한 화물 보관장소 확보를 위한 로테르담항, 바르셀로나항?인니프로볼링고항 등 3개소 상반기 개장

    * 로테르담 센터(1.5만㎡ 규모, 1월말 준공), 바르셀로나, 프로볼링고항(’22.上 개소)

   - 물류센터 지원 증액(‘21년 50억원 → ’22년 100억원), 통관·보관·배송 제공 물류사 확대(212개 → 약 230개)를 통해 현지물류 지원 강화

  ? (항만 인프라 확대) 부산신항 수출화물 임시보관 장소* 2,500TEU 확충(웅동, ‘22.2월) 및 신규 터미널 개장**(’22.6월)으로 하역능력 상향(10%)

    * ‘21.7월부터 부산 신항?북항에 수출화물 보관장소 旣조성(총 9,550TEU: 신항 7,650TEU, 북항 1,900TEU)

   ** 부산신항 5만톤급 3개 선석규모의 2-4단계 터미널

  ? (컨테이너 박스 공급) 해양진흥공사 리스사업을 통해 선사 수요를 반영하여 신규 컨테이너 확보 지원

    * ’21년 7.3만대 공급 완료(해양진흥공사 리스, 선사 자체 발주량 포함)

 ? 대·중소 운송협력 확대

  ? ‘21년말 종료예정이던 포스코·현대글로비스?대한항공의 중소화주 화물 해외운송 지원 사업을 금년까지 연장 시행

? 선화주 상생형 물류 생태계 조성

  ? (운임지수 개발) 한국형 해운 운임지수를 개발하여 선-화주의 운송계약 체결, 해운시장 전망 등에 활용토록 할 계획(해진공, ’22.下)

    * ‘22.1월부터 한국형 해운운임지수(KCCI) 시범 운영(1.3일 첫 발표, 매월 첫째주 월요일 공표)

  ? (장기계약 활성화 유도) 장기운송계약 실적 등으로 우수선화주로 인증받은 기업의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등 추진

    * (현행) 직전 과세연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 (개선) 매출액 100억원 미만도 감면

   - 선-화주 표준장기운송계약서 개선안을 마련(’22.1월)하여 보급을 확대하고, 소형화주의 장기운송계약 지원 시범사업* 추진(‘22년)

    * 예시) 섬유, 제지 등 업종별 협회가 회원사(중소화주)의 물량을 모집하고 물류사 등을 통해 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여 회원사에 경쟁력 있는 운임의 선복을 안정적으로 제공

  ? (통합물류정보 플랫폼) 지난해 구축된 물류정보플랫폼을 운송계약?화물정보 관리 등의 서비스로 고도화*(~’22.7월)

    * 디지털무역기반구축사업(‘19~’22.7월, 총 130억원) : 고도화 사업에 69.8억원 투입

□ 엄기두 해수부 차관은 “지난 한해 동안 국내 수출기업을 위해 국적선사들이 노력해준 결과, 우리나라가 최대 수출실적을 기록할 수 있었다”라며,

 ㅇ “물류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수출물류 상황을 헤쳐 나가는 이번 경험이 국적선사와 국내 수출기업 간 상생협력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힘

□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해 정부-업계, 선사-화주, 대기업-중소기업이 힘을 합쳐 물류리스크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고 언급하고,

 ㅇ “올해에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작년의 사상 최대 무역규모를 넘어 무역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모든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해 수출입물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