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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바다를 향한 이정표,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
- 해양공간 특성평가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해양용도구역 지정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경상남도(도지사 권한대행 하병필)는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 바다는 선점식 이용과 난개발로 이해당사자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해양공간을 둘러싼 정책과 계획들이 개별 법령에 따라 추진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해양공간 통합관리와 계획적 이용체계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2018년 4월에 제정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기초가 되는 권역별 해양공간관리계획을 수립해 왔다.

  이번에 수립한 경상남도 해역의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전국 11개 연안 시?도 중 다섯 번째로 수립하는 것이며,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가 지역의 해양공간 관련 정보와 현안을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고, 해양공간 특성평가, 관련 법·제도 검토를 거쳐 해양이용·개발 및 보전 수요 등을 면밀이 고려하여 해양용도구역*(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해양수산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최종 확정하였다.

   * 어업활동, 항만·항행, 해양관광, 환경생태계관리, 에너지개발 등 9개(?해양공간계획법?제12조)

  경남 해양공간은 전국 멸치 생산량의 57.6%를 어획하는 주요 어장이며,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등 다양한 연안·해양보호구역이 존재하고 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이 서식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이다. 아울러, 우수한 해양 경관과 생태계를 활용한 해양관광·레저 수요도 높은 해역으로 해양공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공간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용도구역 지정현황을 보면 경상남도 해역에서 연근해 어업이 이루어지는 주요 어장과 면허어업 구역을 가장 넓은 용도구역인 어업활동보호구역(52.18%)으로 지정하였고, 이어 군사활동구역(33.33%), 한려해상국립공원, 해양보호구역, 절대보전 무인도서 등 환경?생태계관리구역(13.25%), 항만구역과 항로 등 항만·항행구역(6.97%) 순으로 지정하였다. 이 외에도 해수욕장과 어촌체험마을 등 해양관광구역(0.65%), 대형선박 통항로 등 안전관리구역(0.11%), 골재?광물자원개발구역(0.07%) 등 총 9개 해양용도구역을 지정하였다.

  경상남도 해양공간관리계획 전문은 12월 30일부터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누리집*의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www.mof.go.kr ), 경상남도( www.gyeongnam.go.kr )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 경남 해양공간관리계획은 우리 남해안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이 될 것이다.”라면서, “해양공간에 적정 용도구역을 설정함으로써 해양활동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발전시킬 수 있고, 계획적인 해양 이용?개발?보전 활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백삼종 경상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해양공간관리계획은 경남 해양의 현황과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면서, “이 계획을 토대로 앞으로 해양용도구역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해양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