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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앞두고 젓갈류 , 소금 등 원산지 특별점검

- 겨울철 수요가 증가하는 참돔 · 방어 등도 점검 , 11.15. 부터 3 주간 실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11 월 15 일 ( 월 ) 부터 12 월 3 일 ( 금 ) 까지 3 주간 1 천여 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 점검은 본격적인 김장 시기 (11 월 말 ∼ 12 월 초 ) 를 앞두고 김장용 수산물의 부정유통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 겨울철 수요 증가가 예상 되는 주요 수산물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된다 .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김장용 재료인 새우젓 , 멸치액젓 , 까나리액젓 , 갈치속젓 등 젓갈류와 정제소금 , 천일염 * 등 소금류이며 , 겨울철 횟감용 으 로 수요가 많은 참돔 , 방어 , 멍게와 활어 , 찜 · 구이용으로 인기가 높은 가리비 등 조개류 , 과메기의 원료인 청어 , 꽁치 등 ** 도 점검한다 .

   * 천일염 : 국내 생산 (’19) 26.2 → (’20) 17.6 → (’21.1 ∼ 10) 29.5 만 톤 ,

                    수입 (’19) 14.4 → (’20) 17.5 → (’21.1 ∼ 10) 9.4 만 톤

   ** 품목 수입량 ( ’ 21.1.1. ∼ 10.31, 톤 , 전년동기 대비 %) : 활참돔 3,956(115%), 활방어 1,567(168%), 가리비 10,256(120%), 청어 12,413(152%), 꽁치 15,368(278%)

   점검 대상업소는 국내 주요 젓갈시장과 수산물 제조 · 유통 · 판매업체 , 음식점 , 전통시장 , 통신판매업체 등이다 . 특히 젓새우 , 천일염 , 참돔 , 방어 , 멍게 , 꽁치 등 주요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관리시스템 * 에 등록된 수입 · 유통 ·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 표시방법 위반 ,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할 예정 이다 .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 (17 개 품목 ) 에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 · 관리하는 시스템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77 명 ,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82 명 등 총 1,059 명이 참여할 예정이며 , 전국 시 · 도 및 시 · 군 · 구에서는 합동점검에 참여하거나 조사 공무원을 중심으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 만 원 이상 1,000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특히 , 5 년 이내에 2 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 만 원 이상 1 억 5 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

   한편 , 해양수산부는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표시하지 않거나 위반의 내용이 중대한 경우 과태료를 가중 부과하는 내용으로 관계법령 개정안 * 을 마련하였으며 , 입법예고 (11.16 ∼ 12.28) 를 거쳐 내년 3 월경 공포할 예정이다 .

   *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개정안 : ① 위반행위 횟수가 많을수록 가중 부과 , ② 위반행위 관리기간 ( 가중부과 산정 기준 ) 2 년 , ③ 위반의 내용 · 정도가 중대한 경우 당초 과태료 금액의 50% 까지 가중 부과

   임태훈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장은 “ 수입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 음식점 표시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함께 철저한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수산물 소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 .” 라며 , “ 원산지 표시 의무자인 수산물 판매자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