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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국제 공론화
- 동 사안 관련 지속적인 당사국 간 논의 필요성 제기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10월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화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총회(이하 ‘당사국 총회’)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동 사안에 관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참석한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26일 저녁(한국시간) 그 동안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인접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의사결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금년 4월 13일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점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다.

  또한 윤 수석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배출은 해양환경 및 생태계, 주변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한 점을 언급하면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해양배출 문제가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지속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일부 태평양 연안,도서국, 중국 등 주변국들도 일본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이 해양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동 사안을 런던협약·의정서 틀 내에서 논의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태평양 연안,도서국들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추가적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히면서 “이를 바탕으로 동 문제가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번 당사국 총회에 앞서 10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제13차 런던의정서 준수그룹회의에서도 우리나라는(김영석 주시카고 총영사 참석)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이러한 결정이 런던의정서의 목적 등에 관한 해석에 따라 비준수(non-compliance)에 해당될 수 있어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의 지속적 논의를 주장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에 배출될 경우 우려되는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원전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런던협약·의정서 체계 내에서 동 사안에 대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