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해수부 , 25 일부터 런던협약 · 의정서 당사국총회 참석

-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문제 제기 및 안전하고 합리적인 처리 촉구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10 월 25 일 ( 월 ) 부터 29 일 ( 금 ) 까지 화상으로 개최되는 ‘ 제 43 차 런던협약 및 제 16 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 이하 ’ 당사국총회 ‘) 에 참가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 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런던협약 ? 의정서는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에 관한 당사국의 이행을 점검하고 논의하는 국제협약으로 , 우리나라는 1993 년에 런던협약을 , 2009 년에는 런던의정서에 각각 가입하였다 .

   해양수산부는 2019 년과 2020 년 당사국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와 관련하여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의 충분한 협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다 . 특히 , 작년에는 코로나 19 로 인해 회의가 축소 되고 방사성 폐기물 관련 의제가 제외되었음에도 , 후 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 사안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제 기하였고 , 일부 국가들도 해당 문제가 잠 재적으로 런던의정서에 따른 당사국의 의 무 위반에 해 당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런던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 다고 주장하였다 .

이번 2021 년 당사국총회도 코로나 19 로 인해 화상으로 개최된다 . 우리 나라는 올해 8 월 20 일 런던의정서 체계 내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논의와 오염수 처리 관련 구체적 논의를 위한 작업반 구성 등을  제안하는 문 서를 사무 국에 제출하였고 , 이에 대하여 일본 측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 안은 런던협약 . 의정서 내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 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는 반박 문서를 제출한 바 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도 런던의정서 체계 내에서 후쿠 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 일본 정부에는 안전하고 합리적인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한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와 인접 국과의 협력을 요구할 예정이다 .

   2019 년 당사국총회 이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배출 관련 사안에 관심을 가지는 당사국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만큼 ,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의에서 지지국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해양으로 배출될 경우 우려되는 해양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 향에 대해 국제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오염수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대응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