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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를 바닷속에 저장 ? 탄소중립 앞장선다

- 해수부 ,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관련 설명회 개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이하 해수부 ) 는 10 월 15 일 ( 금 ) 국내외 해양지중 저장소를 활용한 이산화탄소 저장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법의 규정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개 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설명회에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 * 에 대한 정책 , 규정 , 업계 동향 등에 관한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 ? 공공기업 ,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

   *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후 압축 ? 수송하는 과정을 거쳐 해양지중에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

   지난 8 월 탄소중립위원회가 공개한 2050 탄소중립시나리오 초안에 따르면 , 이산화탄소를 해양지층 중 외부와 격리된 공간에 저장하여 처리하는 ‘ 이산화탄소 포집 ? 저장 (CCS, Carbon Capture Storage) 기술 ’ 이 중 요한 탄소 감축 수단으로 제시되어 있다 . 또한 , SK, 한국석유공사 등 민간 ? 공공기업에서도 기업 활동 중에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한 뒤 국내외 해양에 저장하여 처리하는 정책이나 기술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

   해수부 소관 국제협약인 런던의정서 및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 퇴 적물 관리법 ( 이하 해양폐기물관리법 ) ? 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 * 은 해양 배출이 가능한 폐기물로 분류되어 있다 . ? 해양폐기물관리법 ? 에서는 이산화탄소의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요건이나 저 장 방법 등을 정하고 있으며 , 런던의정서에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 포집된 이산화탄소 및 포집과정 중에 발생하는 물질

   특히 , 런던의정서에서는 폐기물의 해양배출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 간 이동 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 2009 년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해양 저장을 목적으로 하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국가 간 이동을 허용 하도록 런던의정서를 개정하였으나 ,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 * 다 만 , 2019 년에 당사국들이 런던의정서 절차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임시로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고 , 우리 나라도 관련 절 차 ** 의 이행을 앞두고 있다 .

   * 당사국 (53 개국 ) 의 2/3 가 수락서를 제출해야 하나 , 현재까지 7 개국만 제출 ( 우리 나라도 수락서 미제출 )

   ** 수락서 제출 , 수출 ? 수입국가 간의 협약서 및 협정서 체결 등

   해수부 ? 산업통상자원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환경부는 공동으 로 이산 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 * 를 수행하고 있으며 , 이를 통해 국내 해양 지중에 이산화탄소를 포집 ?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 소를 확보하고 , 이산화탄소 포집 ? 저장 ? 활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 도적 기반도 마련할 예정이다 .

   * 대규모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통합 실증 및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상용화기반 구축사업 / 478.1 억 원 / 2021 ∼ 2023

   해수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다부처 연구사업 추진 현황과 이산화탄소 스트림 수출을 위한 런던의정서 이행 절차 , ? 해양폐기물관리법 ? 상 이산화 탄소 스트림 저장 절차 등을 소개하고 관련 질의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질 계획이다 . 아울러 , 기업과 지속적 으로 소통을 이어가는 한편 , 이산화 탄소 스트림의 해외 저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관련 규정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 영향 검토 등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의 안전성과 수용성을 확보하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 이번 설명회를 마중물 삼아 정부와 민간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관련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 정에 지 속적으로 협력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라고 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