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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다각화 추진

   - 선복 및 운임 지원과 더불어 현지 내륙운송 및 물류창고 지원

   - 장기운송 계약 확대 ,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등 상생형 생태계 조성

□ 정부는 10 .12( 화 ) 3 차 ? 수출 입물류 비상대응 전담반 (TF) * ? 회의 를 개최하고 , 물류 글로벌 동향 과 추가 지원 방안 에 대해 논의하였다 .

     * ( 정부 ) 해수부 기조실장 ? 산업부 무투실장 ( 공동반장 ), 기재부 , 중기부 , 국토부 , 관세청 ( 유관기관 ) KOTRA, 무역보험공사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해양진흥공사 , 무역협회 , 해운협회 , 국제물류협회

ㅇ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19 로 어려워진 수출입물류 상황에 대응하여 북미향 선박 투입 , 중소화주 전용 선복 ( 船腹 , 적재공간 ) 배정 , 물류비 및 금융 지원 등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 에 노력해 오고 있다 .

     * ? ( 선박 추가투입 , 선복배정 등 ) 미주항로 13.4 만 TEU 수송하여 (’20.8~‘21.8 월 ) 전년 대비 증 가한 물동량 (20.1 만 TEU) 의 66.8% 해소 , 중소화주에 미주 ? 유럽항로 62 회 1.2 만 TEU 배정

       ? ( 운임 ? 금융 지원 ) 중소 ? 중견기업 대상 263 억원 물류비 지원 , 1,500 억원 금융 지원

□ 그러나 글로벌 물동량 증가 , 미국 ? 유럽 등 항만 하역 ? 트럭기사 인력 부족 등 으로 현지 항만과 내륙운송 적체 * 가 쉽게 풀리지 않고 있고 ,

     * ( 미국 ) LA ? 롱비치항만 인근에 선박 60 여척 이상 하역대기 (WSJ, 9.27) / ( 영국 ) 트럭기사 부 족 및 물류대란은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며 , 유럽전역으로 물류난 확대 가능성 (CNBC, 10.4)

ㅇ 연쇄적으로 국내 물류 차질로 이어져 최근 국내 ? 외 내륙 운송비 , 창고 보관비 상승 등 수출기업의 부담 이 증가하고 있 다 .

     * 수출입물류 업계 간담회 (9.9, 산업부 - 화주 ? 물류사 ? 선사 ), ? 수출입물류 종합대응센터 ? 에 제기된 주요 애로사항은 각종 물류비 , 현지 물류보관 창고 , 내륙 운송 지원 요청 등이 多數

□ 이에 따라 물류 비상대응 TF 는 해 외 물류거점 제공 , 현지 내륙운송 지원 , 화물기 운송 확대 등 다각적인 물류지원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

ㅇ 현지 물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을 위해 정부는 ? 해외에 공동물류 센터 를 구축 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물류거점을 제공 하고 , ? 해상운송과 현지물류 ( 트럭 등 ) 를 연결 하는 사업을 추진 할 예정 이다 .

     * ? ( 해외물류센터 ) 10.29 일 로테르담 센터 개소 , 바르셀로나 ? 자바 센터는 ’22. 上 개소 예정

         ( 로테르담 센터 : 3 만 ㎡ 규모의 화물 보관장소 임차 , 풀필먼트 (Fulfillment) 서비스 제공 등 )

       ? ( 복합운송 ) 우정사업본부 - 현지 물류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중소화주 현지 내륙운송 지원

         ( 예 : 해상운송 ( 부산항 → 미국서부 롱비치항 ) 과 내륙운송 ( 롱비치항 → 뉴욕 등 ) 연계 )

ㅇ 미주노선 국적사의 화물기 운항을 대폭 증편 * 하여 정체된 해상운송의 대안으로 항공운송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 ’21 년 총 9,000 편 이상 수송 (‘19 년 4,291 편 → ’20 년 7,598 편 → ‘21.1~8 월 7,606 편 )

ㅇ 또한 , 최근 급증하고 있는 운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물류전문기업 활용에 따른 운임비용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방안을 추진 한다 .

     * 물류비 세액공제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 (’21.8.3, 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

□ 한편 , 제도적으로는 수출입물류 생태계의 위기 대응력 강화 , 선 ? 화주 상생을 위한 물류시스템 구축 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

ㅇ 장기운송계약 확대 , 표준운송계약서 개선 및 활용률 제고 등을 신속 히 추진해 해상운임 변동 리스 크에 대한 대응을 지원 하고 ,

ㅇ 통합물류정보 플랫폼을 정비 해 선박입출항 , 가용 선복량 등에 대한 선 ? 화주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 해 나갈 예정이다 .

□ 해양수산부 전재우 해운물류 국장은 “3 분기 들어 미국 등 주요항만 의 적체 가 심화 되고 있으며 , 해외 해운전문기관들은 내년 상반기 이후 에나 정상화 될 것 으로 예측 하고 있다 ” 며 ,

ㅇ “ 비상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함께 수출입물류 상황 을 예의주시 하면서 ,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최선 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 산업통상자원부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 원자재 가격 상승과 더불어 글로벌 물류의 대내외적 불안정성 이 수출 환경에 지속적인 위험요인 이 되고 있다 ” 며 ,

   ㅇ “ 현재까지의 양호한 수출 흐름이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전담반 관계기관들과 힘을 합쳐 수출입물류 관련 리스크 관리 에 최선 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