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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도 한 · 중 양국 어선 입어규모 등 논의

- 10. 13.~15. 영상으로 제 21 차 한 · 중 어업회담 1 차 국장급 준비회담 개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10 월 13 일 ( 수 ) 부터 15 일 ( 목 ) 까지 한 ? 중 양국 간 2022 년도 어업협상을 위한 ‘ 제 21 차 한 ? 중 어업공동위원회 ’ 1 차 국장급 준비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양국은 2001 년 한 · 중 어업협정이 발효된 이후 매년 ‘ 한 · 중 어업공동위원회 ’ 를 대면회의로 개최해 왔으나 , 코로나 19 상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한다 .

   이번 회담에 우리측에서는 해양수산부 조일환 어업자원정책관을 수석 대표로 외교부 , 해양경찰청 관계자 등이 참석하며 , 중국측에서는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 강개용 ( 江開勇 )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 중국해경국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이번 국장급 준비회담에서는 양국 어선이 2022 년도 한 · 중 배타적경제 수역 (EEZ) 에서 조업할 수 있는 입어 척수와 어획할당량을 결정하고 , 협정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보방안과 최근 양국어선의 조업상황에 대해 논의한다 . 아울러 , ‘ 제 21 차 한 ? 중 어업공동위원회 ’ 합의사항 *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

   * ① 2021 년 양국 배타적경제수역 (EEZ) 내 상호 입어 규모 : 1,350 척 56,750 톤

     ② 중국어선의 제주 트롤금지선 안쪽 저인망어선 감축 (34 척 → 32 척 )

      ③ 우리측이 동해 북측수역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하면 중국측은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불법어선 단속 실시 등

   한 · 중 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을 포함하여 앞으로 2~3 차례에 걸쳐 국장급 회담을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한 후 , ‘ 제 21 차 한 · 중 어업공동위원회 ’ 에서 최종 합의할 계 획이다 .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 올해는 한 · 중 어업협정 발효 20 주년이 되는 해로 , 그동안 양국이 함께 노력한 결과 어업협정 운영 에 있어 초기보다 비교적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다 .” 라며 , “ 그러나 , 여전히 우리 수역에서 중 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끊이지 않는 만큼 , 이번 회담에서 불법 조업 방지를 위한 우리측의 개선방안을 적극 제기하고 , 양국어선의 조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