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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공간 적합성협의 , 어렵지 않아요 !

- 해양수산부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지침서 제작 · 배포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해양공간 적합성협의를 쉽고 빠르게 진행 할 수 있도록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매뉴얼 ( 요청기관용 ㆍ 검토기관용 ) 을 제작하여 지자체 등에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제도는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해양 관광 단지 · 항만 ? 어항 · 해양에너지 개발 등 각종 해양공간의 이용 ? 개발계획을 세우거나 지구 · 지역을 지정할 때 해양수산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로 , 해양공간의 난개발을 막고 해양생태계를 보 전하기 위해 시행 (2019. 4.) 된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도입되었다 .

   지난해에는 2019 년 (19 건 ) 에 비해 10 배 이상 많은 220 건의 적합성협 의가 진행되었고 , 올해도 7 월까지 157 건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등 해양공간 적합성협의가 점차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다 .

   그러나 , 그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등 적합성협의 요청기관에서 작성한 적합성협의서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아 수차례 보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고 , 적합성협의서 검토기관 ( 해 양공간 계획평가 전문기관 * ) 간 세부 검토의견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하는 등 적합성협의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었다 .

* 해양환경공단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에 , 해양수산부는 20 19 년부터 지금까지 접수 ? 검토 된 해양공간 적합성 협의서 ( 약 300 건 ) 를 면밀히 분석하여 내용과 협의서를 작성할 때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사항을 도출하였다 . 이후 이를 토대로 적합성협의서 작성 기준 및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항목별 예시를 마련하고 , 필수 작성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 요청기관용 (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매뉴 얼 ’ 을 제작하였다 .

   또한 , 요청기관에서 제출한 적합성협의서 검토의 일관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서 세부 검토기준 , 계획유형별 중점 검토사항 , 항목별 우수사례 ㆍ 잘못된 사례 ,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한 ‘ 검토기관용 ( 전문기관 , 자문위원 ) 매뉴얼 ’ 도 함께 제작하였다 .

   앞으로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해양공간 적합성 협 의서를 작성하게 되면 , 협의에 소요되는 기간과 비용이 줄어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 협의 요청기관의 부담도 대폭 완화하여 협의 요청기관의 만족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 된다 . 아울러 , 해양수산부는 올해 3 월 ‘ 해양공간 적합성협의 전화 도움 창 구 (02-3498-8666)’ 를 개설하여 협의 요청기관을 지원하고 있다 .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 이번 표준매뉴얼은 적합성협의서의 작성 편의와 내용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고 , 체 계적인 협의서 검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 라며 , ” 표준매뉴얼 보급과 같은 적극 행 정을 통해 관련 기관의 불편함을 최소화 하는 것은 물론 , 해양공간 적 합성협의 제도를 활성화하여 해양공간 난개발 방지 및 해 양생태계 보전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