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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발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 정부는 오늘(8월 25일) 17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서울과 세종을 연결해 긴급하게 개최하였습니다.

    * 9개 부처(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

 ㅇ 이날 회의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4.13)에 대해 그간 일관된 우리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8.25, 수, 17:00)함에 따라 이에 대한 범정부차원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 오염수 해양방류 관련 설비 및 운영방법, 오염수 농도 분석, 취수 방수 방법 등 제시

□ 우리 정부는 그동안 국제사회의 우려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해양방류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오염수 해양방류를 추진하는데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ㅇ 아울러, 원전 오염수의 처리에 있어 주변국과의 충분한 협의와 정보제공을 통해 객관적으로 최선의 방안을 찾아가는 것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 그간 우리 정부는 IAEA 등 각종 국제기구와 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전달하고,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부당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오염수 처리 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국제적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7월 IAEA는 국제검증단 전문가팀을 구성하고 우리나라 전문가를 포함하여 검증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ㅇ 이는 일본정부가 방류 강행 시, 직,간접적 검증에 직접 참여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이와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와 직접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한일 양국간 양자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ㅇ 양자협의를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에 대하여 금번 해양방류 결정은 전 세계 해양환경과 생태계에 위협을 가하는 잘못된 결정임을 재차 상기시키고,

 ㅇ 일본정부가 사고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가지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일본 정부의 일방적 해양방류 추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① 먼저, 해양방사능 및 수산물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 방사능 조사영역을 연안, 항만과 원근해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였으며, 조사정점별 조사 횟수도 기존보다 최대 4배까지 늘렸습니다.
    * (원안위) 기존 조사정점 최남단 아래에 정점을 2개소 추가(32개소→34개소)
    * 연안해역 방사능 조사정점 수 : (‘19) 32개소 → (’20) 39개소( 항만 7개소)

 ② 현재 일본 14개현 27개 농산물과 후쿠시마 등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모든 일본산 식품은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수입하고 있습니다.

 ③ 이에 더해, 올해 1월부터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종전 1,800초에서 1만초로 대폭 높였으며, 원산지 단속도 더욱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④ 국내수산물에 대해서는 방사능 검사 물량 확대를 통해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 국내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건수: (`20) 2천여 건 → (`21 목표) 3천여 건

 ⑤ 앞으로 수입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이력 관리 확대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 등의 방안도 추가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앞으로도 필요한 모든 조치를 국제사회와 함께 해 나갈 것이며, 우리 해양환경과 수산물 안전을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ㅇ “관계 부처에서는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국민들의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식품과 시설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관련 내용을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