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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가두리 어종도 인증직불금 받을 수 있는 길 열려

-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 개정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활성화를 위해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이하 ‘ 시행규칙 ’) 개정안을 10 월 05 일 ( 화 ) 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

   친환경수산물 인증제는 수산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어업 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친환경적으로 양식하는 어가를 인증하는 제도로서 , 해양수산부는 올 해 3 월부터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직불제 * 를 시행하고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가에 품목별 ? 인증 단계별로 정해진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다 .

   *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 , 유기수산물 인증 ,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 등으로 구분

   현행 규정 상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유형 중 하나인 ‘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 ’ 을 받기 위해서는 어망방오제 * 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그러나 ,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양식 수산물의 안전과 어장 시설 유지를 위해서는 어망방오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 해상 양식 어가들은 어망방오제 사용 금지 기준이 있는 ‘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 ’ 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

   * 어망에 수중 동 ? 식물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물질

   ‘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 ’ 의 주된 목적은 어가의 항생제 사용 저감이므로 , 해 양수산부는 항생제 저감 기준을 이행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표지인 증 * 을 받은 어망방오제를 사용한 어가에 대해 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 어망방오제 사용만으로 친환경수산물 인증을 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할 예정이다 .

   * 살충제 농약 성분 사용금지 , 중금속 ( 납 , 수은 등 ) 불검출 되는 등 친환경 제품

   또한 , 이전에는 친환경수산물 인증 사업장 규모가 변경된 경우 무조 건 변경승인 대상이 되었으나 , 변경 승인 대상을 ‘ 사업장 규모 축소 ’ 로 한 정하되 , 공장 신축 또는 사업장 확대 시에는 변경승인 없이 현장심사 등 을 통해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유기수산물 또는 무항생제수산물 생산자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사용기준 」 에 따라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에 의한 출하제한 기간만 경과 하면 판매용으로 출하할 수 있도록 하여 어가의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여 인증제도가 어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 라며 , “ 앞으로도 본 인증제도가 어업현장의 현실을 잘 반영하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 이다 .” 라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 ? 단체는 2021 년 10 월 05 일 ( 화 ) 까지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국민참여 입법센터로 의견 을 제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