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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제 2 차 추경 243 억 원 확정

- 코로나 19 민생 회복 수산물 상생할인 확대 , 양식장 재해예방지원 등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코로나 19 와 최근 집중호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분야 지원을 위한 ‘ 21 년도 제 2 차 추가경정예산 ( 이 하 추경예산 ) ’ 이 243 억원 규모 로 확정 되었다고 밝혔다 .

   금년도 제 2 차 추경예산 은 ① 수산물 상생할인 (20% 할인쿠폰 발행 ) 2 00 억원 , ② 양식장 재?예방지원 32 억원 , ③ 굴 껍데기 ( 이하 패각 ) 해양배출지원 11 억원 등으로 편성되었다 .

①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물 상생할인 : 200 억원

   코로나 19 로 수산물에 대한 소비심리가 위축되는 데 더하여 후 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이슈로 조기 , 명태 , 마른멸치 등 일부 수산물의 산지가 격이 하락하는 등 수산물 소비위축 가능성 이 가시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이 에 , 산지가격 급락 및 어업인 소득 감소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산물 할인쿠폰 * 추가 발행비용 200 억원 을 추경에 편성하였다 .

* 수산물 소비쿠폰 : (’21 본예산 ) 390 → (2 차 추경 ) 590 억원 (+200)

* 수산물 할인쿠폰 (20% 할인 ) 발행 → 소비자 사용 ( 회당 1 인 1 만원 한도 )

   이를 통해 , 총 31 개 온 ? 오프라인 업체 등을 통한 하반기 수산물 할인 행사를 4 회에서 6 회로 확대하고 , 수산물 할인쿠폰지원 대상 을 전복 ? 뱀 장어 등 9 개 양식품목 위주에서 조기 ? 명태 · 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까 지 포함한 15 개 품목으로 확대 하여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계획이며 , 전통 시장에서의 수산물 할인 지 원 규모 (60 억원 ) 를 추가로 30 억원 증액하여 수 산물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방문이 전통시장의 활성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이 번 추경사업으로 산지가격 하락을 방지하여 어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유도하고 , 국내산 수산물을 2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소 비자의 수산물 소비를 유도함과 동시에 장바구니 부담도 감소시 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② 양식장 재해예방지원 : 32 억원

   다음으로 , 최근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우량종자지원 (20 억원 ), 재해예방형 가두리그물망 설치지원 (12 억원 ) 등 32 억원을 편성하였다 .

   통상 해수면 표층에 설치되는 가두리양식장의 경우 , 최근 수온 및 염분 변화 등 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빈번해졌다 . 특히 , 7 월의 경우 , 집중호우 로 인한 저염분화 등으로 전남 지역의 전복 등 가두리양식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

   이에 해양수산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대량 폐사가 발생한 지역에 재해에 강한 우량종자를 보급하여 양식어업인이 신속하게 생업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여름철 고수온 등 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가두리양식장 위치를 평상시 수심 2~3m 에서 4~5m 깊이로 하강 할 수 있는 재해예방가두리 그물망 설치예산 12 억원 을 지원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재해 피해 최소화 및 양식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

③ 굴 패각 해양배출 지원 : 11 억원

   마지막으로 육상에 방치된 굴 패각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예산 11 억원을 반영하였다 .

   양식 굴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연간 약 30 만톤의 굴 패각이 발생하고 있 으나 ,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는 굴 패각 이 방치 되고 있어 연안환경 오염유발 과 함께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 민원 도 제기되고 있다 .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비료 등 육상처리물량을 초과해 발생한 패각물량에 대해서는 배출해역까지 해양배출 비용 (11 억원 ) 을 일부 지원 하여 해양환경 개선 및 민원 해소 등에 기여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금번 추경편성 이외에도 수산물 가격안정 등 을 위해 기정예산 을 활용 하여 수산물 비축 및 수매지원을 510 억원 * 추가하여 추진 할 계획이다 .

* 수산물 가격안정 : ( 현행 ) 1,214 억원 ( 수산물비축 705 + 수매지원 509) → ( 변경 ) 1,724 억원 ( 수산물 비축 1,005 + 수매지원 719)

   또한 , 코로나 19 민생 회복 등 추경 예산 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적기 집행 에 힘쓰고 , 코로나 19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양수산 업계와 종 사자 를 적극 지 원 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