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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와 산업통상자원부 ( 장관 문승욱 ) 는 7 월 21 일 ( 수 ) 14 시 트레이드 타워 51 층에서 화주 · 선사 · 물류업계 등과 함께 수출입물류 애로 해소 및 상생협력 방안 을 논의하였다 .

ㅇ 작년 하반기 이후 선박부족 및 고운임에 대응 하여 , 정부는 유관 기관 및 국적선사 등과 협력을 통해 선복 확보 , 운임 지원 , 항만 적체 완화 등 을 위해 꾸준히 지원해 왔다 .

ㅇ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물류애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측면 이 있어 , 이번 간담회 를 통해 관련 업계의 의견 청취를 바탕 으로 추가적인 지원대책 을 점검하고 선화주간 상생방안 을 논의 하였다 .

□ 오늘 간담회에서 화주 · 물류업계 는 올 3 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한 선복량 확대 , 최근 해운운임 급등 에 따른 운임 지원의 확대 , 추가 선박 투입 계획 및 물량 등을 예측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을 요청하였다 .

ㅇ 한편 , 선사업계 에서는 운임 급변동 등 해운시장상황 에 따라 선 · 화주 일방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 * 을 벗어나 , 상호 간 위험분담이 가능 하도록 중장기 운송계약 확대 필요성 에 대해 언급하였다 .

     * ( 저운임 ) 화주 우위 시장 , 선사 피해 가중 , ( 고운임 ) 선주 우위 시장 , 화주 피해 가중

□ 해수부와 산업부 는 업계의 애로사항 및 의견을 수렴 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의 를 통해 아래와 같은 대책을 추진 해나가기로 하였다 .

? 올 3 분기 물동량 성수기를 대비하여 국적선사의 국내 선복량 확대

   ? ( 미주항로 ) 그간 월 평균 2~3 회 임시선박을 투입 해왔으나 (‘20.8~’21.6 월 ) , 7 월에는 9 척 ( 월 최대규모 ) , 8~9 월 에도 월간 최소 6 회로 증편 한다 .

   - 미주 서안으로 향하는 임시선박 의 1,000TEU * 를 중기화물로 배정하고 , 정기선박 의 450TEU/ 주 ** 는 중소기업 장기계약물량 으로 지원한다 . (8 월 ~)

     * 이 중 항차당 선복 600TEU 는 고비즈코리아 (kr.gobizkorea.com) 를 통해 신규예약 접수

   ** 기존 美 서안 向 정기선박의 중기 전용선복 350TEU/ 주 활용 및 추가 100TEU/ 주 지원

   ? ( 동남아항로 ) 국 적선사 공동운항 을 통해 여유선박 을 확보하여 , 수출기업 수요가 높은 동남아향 임시선박 추가 투입 도 추진한다 . (8 월 ~)

   - 동남아향 정기선박 의 150TEU/ 주 를 중기 전용 선복 으로 신규 배정 한다 . (8 월 ~)

? 운임지원 강화를 위해 추경 예산 확보 및 세액공제제도 재신설 추진

   ? ( 추경확보 ) 2021 년 국제운송비 지원규모를 총 121 억 원에서 263 억 원 으로 확대 ( 추경 정부안 142 억 원 ) 하여 물류바우처 신설 등 운임지원 을 강화 한다 .

   ? ( 세액공제 ) 2020 년에 종료된 제 3 자 물류비 세액공제제도 * 의 재신설 을 추진 하여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을 줄이고 물류경쟁력 확보 를 지원 한다 .

     * 화주기업이 3 자물류 ( 화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물류전문기업 ) 에 지출한 물류비용이 직전 연도에 지출한 비용 을 초과할 경우 , 초과금액의 3%( 중소기업 5%) 세액공제

? 업계의 정책적 지원수요를 반영한 추가 지원책

   ? ( 대체장치장 ) 화주들이 선적 일정 지연 등으로 수출화물 보관장소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서컨배후단지 , 안골장치장 등 대체장 치장을 추가로 공급 한다 .

     * 부산신항 서컨배후단지 (7.20 일 ~, 7 만 m2 우선 제공 , 향후 추가확대 ) , 안골장치장 (8.10 일 ~, 695TEU)

   ? ( 무역보험 ) 수출물류관련 피해 기업 을 대상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 한도 최대 2 배 확대 등을 추진 하여 자금난 해소 등 긴급 유동성 을 지 원 한다 . (7 월말 ~)

     *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을 수출하고 , 금융기관이 동 수출채권을 매입할 때 무역 보험공사에서 보증해주는 서비스로 , 매입 보증한도를 2 배로 확대

? 선 · 화주 간 상생문화 정착 지원

   ? ( 장기계약체결 지원 ) 선사의 안정적 화물 확보 차원에서 국적선사와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에 운송비의 20% 를 지원 한다 . ( 추경 50 억원 )

   ? ( 정보제공 ) 화주 · 물류업계가 선 ? 화주 간 정보 비대칭성 해소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 물류정보플랫폼 을 통한 통합물류정보 제공 * 을 추진한다 .

     * 해수부 · 항만공사 · 선사 등 정보 보유기관과 정보공개 범위 관련 실무 TF 를 운영 (7 월 ~) , KTNET 플랫폼 단기 개편 작업을 통해 종합적인 물류정보 실시간 제공 추진

? 대 · 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확대

   ? 포스코 · 대한항공에 뒤이은 세 번째 대 · 중소 상생형 운송지원 사례로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에 중기화물 공동선적 * 을 추진한다 .

     * ( 지원대상 ) 농기계 , 코일 , 케이블 드럼 ( 전선 ), 기계류 등

   -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현대글로비스와 무역협회 간 중소기업 해상운송지원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 향후 운송계획을 구 체화하여 8 월부터 지원 을 추진한다 .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 통상적으로 3 분기에는 글로벌 물동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계부처 , 국적선사와 협력하여 수출물류 지원대책 을 지속적 으로 추진 할 계획이다 .” 라며 , “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한 우리 국적선사들의 노력이 선사와 화주 간 상생 을 공고히 하 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라고 말했다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 물류 애로의 지속화 우려 가운데 대기업 이 솔선수범하여 중기화물 운송지원에 동참 해준 것을 높이 평가 하며 ,

ㅇ “ 앞으로도 관련 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 하여 실효성있는 대책들을 마련 함으로써 , 올 한해 수출 이 반등을 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