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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수산물 원산지 , 민 · 관이 합심해서 관리한다

- 해수부 , 제 3 차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 민 · 관 협의회 개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7 월 20 일 ( 화 ) 부터 22 일 ( 목 ) 까지 ‘ 제 3 차 수 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민 · 관 협의회 ’ 를 서면으로 개최한다 .

   해양수산부는 현장에서의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대응하여 민 ? 관 합동 단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 차 * 에 걸쳐 민 ? 관 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 .

   * 제 1 차 (3. 4./ 수산물 원산지 관리 강화 방안 , 총알오징어 유통 근절방안 ), 제 2 차 (4. 16./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동향 및 대응 , 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 )

   민 ? 관 협의회는 녹색소비자연대 , 소비자시민모임 , 한국소비자연맹 등 소비자단체와 이마트 , 홈플러스 등 유통업계를 비롯해 노량진수산시장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도매시장과 전통시장 , 대한영양사협회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수협중앙회 , 해양관리협의회 등 관련 전문기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및 담당 과장 등 20 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국소비자연맹 강정화 회장은 지난 2 차 회의에서 일본 측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에 따 른 우 려를 표하며 ,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 관리의 사각 지대가 발 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 민간 감시 기능을 강화 하기 위한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

   이번 제 3 차 민 ? 관 협의회에서는 지난 4 월 22 일 ( 목 ) 부터 5 월 12 일 ( 수 ) 까 지 진행된 ‘ 수 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 결과보고와 함께 , 기관별 제도개선 과제의 이행계획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는다 . 또한 , 여름 휴가철을 맞아 뱀장어 , 미꾸라지 등 보양식 수산물과 활참돔 , 활가리비 등 수입 증가 *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맞는 효율적인 점검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 20 21. 상반기 수입실적 ( 전년대비 %) : 활참돔 2,262 톤 (141%), 활참가리비 4,275 톤 (138%)

   한편 , 해양수산부는 주요 수입수산물을 유통이력 의무 신고대상 * 으로 고시하여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 ( 음식점 ) 까지 관리하고 , 관련 정보를 원산지 단속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 올해 4 월 말부터는 관계기관에서 유통이력 정보를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연계하였으며 , 지자체 단속 공무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특별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 아울러 ,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활성화 관련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 중에 있다 .

   *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로 , 현재 뱀장어 , 참돔 , 가리비 , 멍게 등 17 개 품목이 대상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 개정안 예시 : 위반금액 25 만원 신고 시 포상금 ( 종전 10 만 원 → 개정안 15 만 원 ), 150 만원 신고 (30 만 원 → 40 만 원 )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만큼 , 민 ? 관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원산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 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와의 소통 및 국민 참여를 통해 개선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