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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어항 , 어촌지역 경제 활력을 주도한다 !

- 해수부 ,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수립 ? 시행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국가어항 * 이 어촌지역의 경제 활력을 이 끌어갈 수 있도록 ‘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을 수립하여 시행 한다고 21 일 ( 수 ) 밝혔다 .

*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어항으로 , 전국 연안 및 도서 등에 고루 분포 (113 개소 ) 되어 있으며 기상악화 시 어선 대피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그동안 해양수산부는 국비를 투입해 국가어항의 방파제 , 어선부두 등의 시설을 확충하는 데 주력하였으나 , 국가어항의 열악한 입지여건과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그간 민간투자 유치에는 어려움을 겪었다 .

   이 에 , 해양수산부는 국가어항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여 어촌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개선하는 것은 물론 , 해양관광 및 레저 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여 어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 도록 ‘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 을 수립하였다 .

(1) 민간투자 대상 확대

먼저 , 국가어항 부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한다 . 현재 국가어항 부지에는 지역특산품 판매장과 횟집 등의 시설만 설치가 가능하여 효율적인 공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 이에 , 어촌지역에 부족한 쇼핑센터 , 음식점 등의 근린생활시설과 사무실 등의 일반업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어촌주민과 방문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또한 ,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설과 해양치유센터 등의 수익시설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투자가치를 높일 계획이다 .

   국가어항과 경계를 이루는 사유지에 인접하여 활용성이 떨어 지는 국유지는 민간에 매각하거나 임대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어 선이 이용하지 않는 국가어항 내 수역은 민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민간투자를 유치한다 .

   아울러 , 국가어항과 배후 어촌마을을 통합개발하여 살기 좋고 , 경제적으로는 지속 발전이 가능한 선진 어촌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어항 부동산을 공공기관에 출자하고 , 공공기관이 해당 부동산과 배후 어촌마을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검토한다 .

(2) 민간투자 여건 개선

   국가어항 민간투자 여건도 개선한다 . 그동안 수협 , 어촌계 등에 우선적으로 부여되던 어촌관광구역 * 사업허가권을 민간에도 동등하게 부여하고 , 국가어항 개발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 참여를 허용해 국가어항 개발과정에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도록 할 계획이다 .

* 해양관광 ? 레저 및 관광객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국가어항 내에 설정한 구역

   또한 , 민간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 민간투자사업 시행으로 사업자가 귀속 받을 예정인 국유지를 투자금 조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 국가 및 지자체에 민간투자 시설을 귀속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장기대부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

(3) 민간투자사업 추진절차의 불확실성 저감

   국가어항 민간투자의 위험을 줄이는 방안도 마련한다 . 국가어항 민간 투자를 주저하는 요소로 지목되었던 ‘ 불명확한 사업추진 절차 ’ 를 개선 하기 위해 사업유형별로 추진방식 및 절차를 표준화하고 , 타당성검토 , 사업협상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사업허가 기간을 단축한다 .

   또한 , 허가권자와 민간이 사업시행에 따른 각자의 의무나 권리에 대해 협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논쟁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협상이 장 기화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 표준실시협 약 ( 안 )’ 도 연말까지 마련한다 .

(4) 새로운 투자기회 제공 및 홍보 강화

   기존에 마리나 , 숙박시설 등으로 한정되었던 민간투자 사업모델을 국가어항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다양화 * 하고 , 올해 하반기에는 사업 모 델 별로 시범사업 후보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민간투자를 유 치한다 .

* 해양치유센터 , 신재생에너지 + 양식 , 해양케이블카 , 수산종자생산 시설 등

   이와 함께 , 국가어항 개발정보와 민간투자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해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 국가어항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하여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는 이번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오는 2 022 년까지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 이를 통해 한 해 평균 450 억 원에 불과한 국가어항 민간투자 액을 700 억 원 이상으로 끌어올려 소멸위험에 직면한 어촌지역에 새 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국가어항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 국가어항을 어촌지역 경제 활동의 거점으로 조성함으로써 어촌 경제가 활력을 띠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