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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원격 항만국통제 도입 등 국제 공론화에 동참

국제해사기구 (IMO) 제 7 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 (7. 12.~7. 16.) 참석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7 월 12 일 ( 월 ) 부터 16 일 ( 금 ) 까지 국제해사기구 (IMO * , 런던 소재 ) 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 제 7 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 ’ 에 참석하여 원격 항만국통제 도입 등의 여러 의제 논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

*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해사안전 , 해양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국제 규범 제 · 개정 및 이행을 촉진하는 UN 산하 전문기구 ( 정회원 : 174 개국 , 준회원 : 3 개국 )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는 IMO 에서 제정한 50 여 개 * 의 국 제 협 약이 회원국의 국내 법령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 개발 도상국 등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

* IMO 에서 관리하는 59 개 협약 중 발효된 협약 50 개 , 미발효 협약 9 개

   이번 회의 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IMO 회원국 약 170 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 (KMC)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KOMSA) , 한국선급 (KR) 등이 함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한다 .

   최근 코로나 19 의 확산으로 항만국통제 (PSC * ) 점검관이 외 국선박에 직접 승 선하여 안전기준 등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점 검하기 어 려워짐에 따라 , 이번 회의에서는 선 박에 승선하지 않고 전화 · 영상 · 사진 등을 활용하여 선박을 점검하는 원격방식 항만국통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

   * 항만국통제 (Port State Control, PSC) : 자국 연안의 해상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구조 , 설비 , 선원의 자격 등이 국제협약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

   또한 , IMO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실시하는 ‘ 회 원국 감사 (IMSAS * ) ’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준비 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

* IMSAS(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 IMO 가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 ( 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여부 등 ) 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아울러 , 회원국 간 2010 년 이후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 사례 를 공유 하 고 ,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사 고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정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 이번 IMO 협약이행 전문 위 원회를 계기로 해운 · 조선 등 우리나라의 해사분야 국제기준 이행현 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 라며 , “ 앞으로도 선박 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