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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6 월 29 일 ( 화 ) 국가 수출입물류의 중심인 부 산신항에서 개최된 ‘1 만 6 천 TEU 급 한울호 출항식 ’ 에서 ‘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 ’ 을 발표했다 .

   정 부는 한진해운 파산 (’17.2) 으로 무너진 한국해운의 경쟁력 회복을 위 하여 해운재건 5 개년 계획 수립 (’18.4),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18.7) 등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원 을 추진해왔다 . 그간의 정책지원 노력과 해운시 황 개선이 맞물리면서 올해는 해운 매출액과 원양 컨테이너 선복량 등 주요 지표가 한진 사태 전 수준을 회복 할 전망이다 .

     * 해운 매출액 ( 조원 ) : (‘15) 39 → (‘16) 29 → (‘20) 36 → (‘21, 목표 ) 40

   ** 원양 ‘ 컨 ’ 선복량 ( 만 TEU) : (‘16.8) 105 → (’16.12) 46 → (‘20.12) 78 → (‘21) 105 ( 신조 발주량 포함 )

   특히 , 국적 원양선사인 HMM 은 초대형 컨테이너선 20 척 (’18.9 월 발주 , 3.1 조원 ) 을 토대로 지난해에 10 년 만에 흑자전환 하며 고효율 ? 저비용 구조로 탈바꿈하였다 . 중소 ? 중견선사 들도 한국해양진흥공사 의 선박 매입 후 재대선 (S&LB) 등 금융지원 * 을 토대로 경영 여건이 안정화 되고 있다 .

     ※ 해양진흥공사 설립 이후 총 83 개사 5.8 조원 지원

   선복량 확충 등 국적선사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우리 해운산업의 수출입물류 지원기능도 한층 강화 되었다 . 특히 , 작년 하반기 이후 국적 선사들은 적극적인 임시선박 투입 , 중소화주 선적공간 배정 등을 통해 선적공간 부족 애로 해소 와 수출 호조를 뒷받침 하고 있다 .

   * ‘20.8 월 이후 미주 , 유럽 , 동남아 등 주요항로에 임시선박 총 40 회 투입 , 약 11 만 TEU 운송
/ 중소기업 전용 선복 미주 서안 380TEU, 미주 동안 50TEU, 유럽 50TEU 배정중

   그러나 , 코로나 19 대확산 이후 물동량 증가와 해운시황 개선 등 시장 변화에 따라 주요 글로벌 선사 들이 신조 발주 를 크게 늘리는 등 경쟁이 격화 되고 있다 . 아울러 , 국제 환경규제 에 대한 대응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선진국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쳐진 자동화항만 , 자율운항선박 , 물류 디지털화 등 혁신 작업에도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

   이에 정부는 올해 4 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TF 를 구성하고 , 해운재건 성과 가속화와 미래 변화 대비 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추진해왔다 .

   이번 전략에서는 ‘2030 년 세계 해운산업 리더국가 도약 ’ 이라는 비전 아래 , ①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 + 안정적 화물 확보 + 중소선사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해운재건 계획 발전 ? 보완 ② 친환경 전환 가속화 + 스마트 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 지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미래 성장 동력 마련 을 중점 추진한다 . 이를 통해 , 2030 년 ▲ 해운 매출액 70 조원 이상 ▲ 원양 ‘ 컨 ’ 선복량 150 만 TEU 이상 ▲ 지배선대 1 억 4 천만 DWT 이상 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1) 고효율 신규 선박 확보

   국적선사들이 선박을 적기에 확보하여 글로벌 선사와 경쟁하고 , 시황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저비용 구조를 확립할 수 있도록 ① 산업은행 , 수출입은행 , 한국자산관리공사 ,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4 개 기관이 정책금융 신조지원 프로그램을 마련 하여 15 억불 규모 의 선박금융을 우선 추진하고 , 향후 신조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 시 30 억불까지 확대 한다 . 아울러 , ② 고효율 ? 친환경 선박 관련 공모펀드 의 개인 투자자에 대해 뉴딜 인프라펀드 과세특례 ( 배당소득 9% 저율 분리과세 ) 적용을 검토한다 .

   국적선사는 신조 발주를 확대하고 , 조선업체는 저비용 ? 고품질 선박을 공급하는 해운 - 조선 선순환 구조를 공고화한다 . 이를 위해 ① 국적선사에서는 HMM 의 1.3 만 TEU 급 ‘ 컨 ’ 선 12 척 발주 (’21.6, 계약체결 ) 등 신조를 확대하고 , ② 조선 ? 기자재 업체 에는 공정 자동화 기술 개발 및 인력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2) 안정적 화물 확보

   선 화주 상생 협력을 통해 수출입물류 위기를 극복하고 , 장기운송계약 체결 등으로 안정적 화물 운송 기반을 마련한다 . ① 중소화주기업 이 저렴한 운임 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운송계약 체결 * 을 지원하고 , ? 화주 - 선주 - 물류업계의 상생형 표준거래계약서 도입 을 통해 장기계약 활성화와 불공정거래 방지 를 도모한다 .

     * 국적선사와의 장기운송계약 선복량 확보 및 운임지원 ( 운임의 20% 바우처 지원 )

   또한 , 항만 터미널 등 경쟁력 있는 국내외 물류시설 확보 , 항만배후 단지의 첨단기업 유치 등 물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 한다 . ? 美 서안 등 글로벌 거점 터미널 확보 를 통해 국적선사의 하역료 절감 및 서비스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 ? 항만공사 - 민간 공동 투자를 통한 해외 거점 항만 공동물류센터 구축 ? 운영 (’21. 下 , 바르셀로나항 , 로테르담항 ), 유턴 ? 제조기업 유치 및 스마트 물류센터 건립 (’23 년 인천 , ’25 년 부산 ) 등을 통해 국내 항만배후단지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간다 .

(3) 경영안정 지원

   국적선사들의 선박 , ‘ 컨 ’ 박스 등 주요 영업자산 확보 시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국형 선주사업과 ‘ 컨 ’ 박스 금융 확대를 추진한다 . ① 우선 , 올해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 에서 운용리스 (BBC) 방식 * 으로 한국형

선주 사업 을 시범 추진 한다 . 올해 최대 10 척 , ’25 년까지 최대 50 척 을 매입하여 합리적인 용선료 로 운영할 예정이다 . 아울러 ? ‘ 컨 ’ 박스 가격 상승 등 여건을 고려하여 연근해 ‘ 컨 ’ 선사 에 대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 컨 ’ 박스 리스사업 (’21 년 1 천억원 편성 ) 을 실시하고 수출입은행 에서도 ‘ 컨 ’ 박스 금융을 추진한다 .

     * 선박소유권이전조건부 용선 (BBCHP) 과 달리 , 금융기간 종료 후에도 선사가 선박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않는 방식으로서 , 선박 소유에 따른 선사의 운영부담 감소

   또 한 , ?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신용보증 등 신규 보증사업 시행 , ?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국제선박 등록 시 취득세 ? 재산세 감면제도 의 일몰 (~21) 연장 도 검토한다 .

(1) 친환경 전환 가속화

친환경 선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新 기술 개발 및 실증 → 연료 공급 인프라 확충 → 보급 ? 확산으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 한다 . ① ’50 년까지 무탄소 선박의 단계적 완전 상용화 를 목표로 기술개 발 을 지원 (’22~’31 ) 하고 , ② LNG 벙커링 전용선 건조 (’22 년 1 척 ) 및 벙커링 터미널 건설 (~’24, 울산항 ) 등 연료공급 인프라 를 확충 한다 . ③ 친환경 전환 보조금 지원 등 외항선 , 내항선 , 관공선 등 선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30 년까지 528 척을 친환경선으로 전환 하여 국내 친환경선박 비율 을 15% 까지 높여나갈 방침 이다 .

(2) 스마트해운물류 시스템 도입

   선 진국과의 스마트물류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자동화항만 , 자율운항 선 박 , 물류 운송 최적화 등 관련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 먼저 ① 광양항 에 자동화항만 테스트베드 를 구축 (~’26) 하고 , 그 성과를 바탕 으로 부산항 진해신항 등 신규항만에 자동화시스템을 도입 해 나간다 .

   ② 자동화 항만과 함께 운항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20~’25) 을 추진하고 , 자율운항선박 상용화에 대비하여 선제적 으로 법 · 제도 를 정비 하기 위한 규제혁신 이행방안을 마련한다 . 아울러 , ③ 선박과 항만 , 육상운송 간 데이터 연계 등을 통해 물류 전 구간의 운송을 최적화 하기 위한 기술개발 도 추진된다 .

   스마트 해운물류분야의 새로운 인력수요에 대응하여 ? 해운물류와 정보통신기술 (ICT) 분야에 전문성을 보유한 신규인력 2 천명 을 육성 하고 , 자율운항시스템 운용인력 등 新 직종에 대한 교육체계와 자격평가기준 을 개발 한다 . 이와 함께 , ? 기존 항만 근로자에 대한 스마트항만 전용 장비 운용교육 등 항만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전환 대책 도 추진한다 .

(3 지원인프라 구축

   한국해양진흥공사 가 국적선사 지원기능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 록 추가 정부출자 를 추진한다 . 구체적 인 규모와 방식은 한국해양진흥 공 사 의 재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 해운재건 5 개년 계획의 전반기는 한진해운 파산 이전의 해운산업 위상을 회복하는 데 주력했다면 , 후반기에는 글로 벌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목표 로 이번 전략에서 마련한 정책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 해 나가겠다 .” 라며 , “ 이번 전략 수립으로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중인 광양항 테스트베드 구축 , 부산항 진해신항 개발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 ” 라고 말했다 .

   한 편 , 해운재건 5 개년계획에 따라 HMM 에서 발주한 초대형 ‘ 컨 ’ 선 중 마지막 선박인 HMM 한울호 (1.6 만 TEU 급 , 유럽 투입 ) 의 출항 식을 계기로 열 리는 이번 행사에는 문성혁 해수부 장관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 문승욱 산업 통상자원부 장관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

   이 자리에서는 정책금융기관 공동 선박 신조지원 프로그램 업무협 약 체 결 , HMM 1.3 만 TEU 급 신조선 건조 본 계약 체결 , 해운협회 - 무역협회 간 상생협력 협약 체결도 진행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