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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165 개소 적발

- 해수부 , 위법행위 엄단 및 원산지 관리제도 현장 이행력 제고 추진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지난 4 월 22 일 ( 목 ) 부터 5 월 12 일 ( 수 ) 까지 3 주간 실시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 수산물 수입 · 유통 · 소매업체 등이 수산물의 원 산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유도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되었다 .

   해양수산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 가 지방자치단체 , 해양 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1 개월 내에 일본산 수산물 취급 실적이 있는 업 체 7,236 개소를 포함 , 총 12,538 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 표시 방법 위반 ,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 「 농수산 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을 위반한 업체 165 개소를 적발하였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 165 개소 중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123 개소이며 ,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42 개소이다 . 위반업체가 취급한 적발 품목은 총 191 건인데 , 이를 원산지별로 구분하면 일본산 47.7%, 중국산 18.8%, 러시아산 5.2% 순이다 .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품목 49 건 중에는 일본산이 28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그 외 러시아산 (6 건 ), 중국산 (5 건 ) 순이었으며 , 품목별로는 돔류 (32.3%) 에 이어 가리비 (17.3%), 명태 ( 6.3%) 및 낙지 (4.2%) 가 뒤를 이었다 .      

   해양수산부는 위반업체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 적발된 165 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2 개소는 고발 조치를 통해 최대 7 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 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23 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1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

   ※ 5 년 이내에 2 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 만 원 이상 1 억 5 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됨

   해 양수산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 위반실적 및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 산물에 대해 지자체 및 해양경찰청과의 협 력체계를 활용하여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 소비자 단체 등 명예감시원 * 의 원산지 표시 단속 참여를 확대 하 고 , 민관협의회 ** 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관리제도를 평가 · 보완 하여 수산물 수입 · 유통 · 판매 과정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위법행위 없이 자발적 으로 제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

   * 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 · 지도 · 계몽 · 홍보 등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800 명 ) 이나 지자체의 장 (552 명 ) 이 위촉

   ** 1 차회의 (‘21.3.14), 2 차회의 (‘21.4.16)/ 소비자단체 , 유통업계 , 학계 , 정부 등 20 여명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 수 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 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다시 인식하게 되고 , 소비자는 정부의 원산지 관리와 업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믿고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 라며 , “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 우 중 요한 만큼 ,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 하고 ,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 수산물원산지표시 ’ 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