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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보호 등 해양수산 정책 위해 민 · 관 머리 맞댄다

- 해수부 , 민 · 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국제어업관리 분과회의 개최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5 월 25 일 ( 화 ) 오후 2 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 ? 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 국제어업관리 분과회의 ( 이하 ‘ 분과회의 ’) 를 개최 한다고 밝혔다 .

   민 ? 관 해양환경정책협의회는 원양어선 불법 ? 비보고 ? 비규제 (IUU * ) 어업 , 해양포유류 보호 , 해양쓰레기 관리 등 주요 해양수산 정책에 대한 민간 해양환경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0 월에 정식 출범하였다 .

   * I llegal, U nreported, U nregulated

   협의회는 정부측 위원장 ( 송상근 해양정책실장 ) 과 민간측 위원장 ( 최 중기 황해섬네트워크 이사 ? 인하대학교 명예교수 ) 을 포함한 17 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분야별 정책 논의를 위해 해양환경분과 , 수산분과 , 국제어업관리 분과회의를 설치 · 운영하고 있다 .

이번에 열리는 국제어업관리 분과회의에서는 지난 3 월 제 2 차 민 ? 관 해양 환 경정책협의회 에서 논의된 ▲ 미국 ? 해양포유류보호법 * ? 동등성평가 ** 대 응방안 ▲ 어선원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ILO 어선원 노동협약 (C.188)’ 의 국내 비준 관련 향후 추진계획 등 국제어업분과 소관 정 책사항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는 등 민간 해양환경 단 체와의 소통을 강화 하는 한편 , 기타 해양수산 국제어업 주요정책사항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예 정이다 .

   * 해양포유류의 심각한 부상 및 사망을 무해한 수준으로 저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NOAA) 에서 시행 및 관리

   ** 대 ( 對 ) 미 수출국이 미국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 ? 이행하고 있 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4 년마다 시행하는 국가단위 평가

특히 , 올해 11 월 예정인 동등성 평가 신청 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 」 개정 , 범고래 등 해양보호생물 추가 지정 추진 , 안강망 어업의 포유류 혼획저감장치 개발 ? 보급 등 정부의 해양 포유류 보호 노력과 관련하여 민간 해양환경단체와의 공감 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

   우동식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정책관은 “ 이번 분과회의가 해양수산 국제어업분야 주요정책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민간 해양환경단체와의 원 활한 소통 기회가 되는 것은 물론 , 해양수산부 정책에 대한 국 민 들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