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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어촌뉴딜 사업의 핵심은 ‘지역의 상생ㆍ화합’
- 해수부, 2022년 어촌뉴딜 대상지 50개소 선정 계획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4월 30일(금)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 선정계획’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 어항을 현대화하고 어촌 특화개발을 통해 어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의 대표 지역밀착형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중 하나이다. 해양수산부는 2019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등 현재까지 총 250개소의 대상지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어촌뉴딜300사업 대상지로 50개소를 새롭게 선정할 계획이다.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그 배후에 위치한 어촌마을이 대상이며, 공모 접수기간은 2021년 9월 6일부터 10일까지이다. 최종 대상지는 시도 평가, 서류 및 현장 평가, 가감점 등을 고려한 종합평가를 거쳐 올해 12월 중 확정될 예정인데, 최종 선정된 대상지는 개소당 평균 100억 원(최대 150억 원, 국비 70%, 지방비 30%)을 지원받아 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대상지 선정 시 지역의 상생과 화합을 중점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그동안 어촌뉴딜사업은 ‘1개 마을-1개 신청’이 주로 이뤄졌으나, 2022년에는 2개 이상 마을이 화합하여 권역계획을 적극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된 공모지침*을 마련하였다.

   * 1개 지자체에서 2개 이상의 공모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평균 100억 원 이하로 제출하여야 하나, 권역계획의 경우 평균 100억 원 이상 제출 가능(최대 150억 원)

  또한, 공모계획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시설인 ‘생활서비스 복합화시설*’ 계획을 포함할 경우 가점(+1점)을 부여하여 선정된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생활 서비스를 함께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촌마을의 개방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외국인 언어소통 교육공간, 문화공간, 의료복지, 어업재해 예방 교육, 어린이 돌봄ㆍ보육공간 등의 복합시설로서, 타 지역도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유시설

  아울러, 사업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의 갈등 요소*를 해당 마을이 직접 발굴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계획서에 담도록 하고, 서면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갈등관리 역량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 토지보상 협의 지연, 주민 간 의견 대립, 어항 이용자 다변화(관광객 증가), 상인-지역민 갈등, 사업 반대자에 대한 설득ㆍ참여 방안

  마지막으로, 어촌계 신규계원 수용 노력 등 마을개방 노력도에 대한 평가비중을 확대하여 어촌지역 인구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촌 공동체로 도약하는 것을 유도하고자 하였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어촌어항재생사업기획단장은 “어촌뉴딜사업으로 어촌마을이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다.”라며, “내년도 어촌뉴딜사업의 테마는 지역의 상생과 화합인 만큼, 각 지역에서는  이를 고려한 공모계획을 차질 없이 준비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