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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 런던협약 ? 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日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문제제기

- 원전오염수 처리과정 전반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와 검증 요청 -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4 월 12 일 ( 월 ) 부터 16 일 ( 금 ) 까지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 · 의정서 과학그룹회의 ( 이하 ‘ 과학그룹회의 ’) 에 참 석하여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 기하고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과 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 · 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 · 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는 회의체이다 .

   해양수산부는 작년과 재작년 런던협약 · 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후쿠 시 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 중국 등 일부 국가의 공감을 얻어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

   그 간 당사국 총회와 달리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 가 없었고 ,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 의 계획은 없었으나 , 지난 4 월 13 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되었다 .

   우 리나라는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로서 ,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주장하였다 . 아울러 ,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원 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하였다 .

   우리나라에 이어 그린피스와 중국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 하였고 , 특히 그린피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이에 대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의 해상방류에 관한 사항이므로 런던협약 · 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하였다 .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 우리나라가 금번 과학그룹회 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 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다 ” 라며 , “ 그러나 , 이번 과학그룹회의는 앞으로 해양수산부가 런던협약 · 의정서 당사국 총회 뿐만 아니라 과학그룹회의 에 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하여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 .” 고 말했다 .

   이어 윤 정책관은 “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런던협약 · 의정서 내의 협의체 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 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