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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2조 원 규모의 항만·연안정비사업 재정집행 걸림돌 해소에 나선다

- 10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전국 16개 주요 사업 현장 집중 점검

- 현장 애로사항 직접 발굴·해소로 재정집행 효율성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연간 약 2조 원 규모의 항만·연안정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10월 26일(월)부터 11월 27일(금)까지 전국 16개 주요 사업 현장에 대해 ‘재정집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원자재 가격 상승, 사업 여건 변화,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단순히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기존의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는 불합리한 관행과 과도한 행정 부담 등 현장의 장애요인을 적극 발굴하고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확인된 애로사항 중 즉시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기관 협의나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관리하여 해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이후에도 현장과 본부 간 상시 소통 체계를 운영하고 개선 과제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재정집행의 장애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항만·연안 인프라의 적기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점검은 단순히 예산 집행을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연간 2조 원 규모의 재정이 적기에 집행되어 항만·연안 인프라가 차질 없이 구축되고, 그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