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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 국제해양법의 새로운 과제를 논하다

- 해수부, 10월 26~27일 서울에서 ‘제14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 개최

- AI·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 해양법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향 논의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월 26일(월)부터 27일(화)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국내외 해양법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제14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국제 해양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관련 법적 쟁점과 국제사회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콘퍼런스는 3개의 본 세션과 2개의 신진 학자 세션으로 구성되며, 조제 루이스 제주스(Jos? Luis Jesus) 전(前)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소장이 기조연설을 통해 ITLOS의 역할과 분쟁 해결 체제의 의의를 조명한다. 본 세션에서는 AI·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국제 해양법의 해석과 적용,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해양 활동의 국제법적 쟁점, 국제법의 이행과 법적 공백 등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아울러, 신진 학자 세션에서는 국내외의 젊은 연구자 7명이 국제 해양법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로버트 베크만(Robert Beckman)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와 알렉산더 프로엘스(Alexander Proelss) 독일 함부르크대학교 교수, 제임스 크라스카(James Kraska) 미국 해군대학 교수 등 주요 해외 해양법 전문가들도 참여한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AI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해양 활동의 양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어, 국제 해양법이 직면한 새로운 과제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과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번 콘퍼런스가 국제 해양법의 주요 현안을 함께 살펴보고 미래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해양법 분야의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국제 해양법 발전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