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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 당사국총회 참석

- 부의장직 1년 연장을 통해 CAOFA 논의 진전에 한국 기여 지속 예정

【관련 국정과제】 120.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 실현

우리 정부대표단은 6.16.(화).-18.(목)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5차「중앙 북극해 공해상 비규제 어업 방지 협정(CAOFA)」당사국총회에 참석하였다.

이번 총회에는 10개 당사국 정부대표단과 옵서버 국가 및 기관 참석자를 포함하여 약 100명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참석하였으며, 우리나라는 외교부, 해양수산부, 극지연구소,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였다. (수석대표: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장)

CAOFA 협정은 중앙 북극해 공해상 불법 조업을 방지하고, 해양생물자원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북극해 연안 5개국(미국, 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노르웨이)과 비연안 5개국(우리나라, 중국, 일본, 아이슬란드, 유럽연합 등 잠재 조업국)이 2018년 서명하고, 2021년 6월 발효하였다.

동 협정은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 해빙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 북극해 공해 지역 생물자원의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당 수역 내 조업 활동을 유예하고, 유예 기간 동안 적정한 수산 자원 관리제도를 구성하고, 공동 과학연구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중앙 북극해 공해의 해양생물자원 및 생태계에 대한 2026년-2027년 간 과학 연구 계획을 채택하는 한편, CAOFA와 북동대서양수산위원회(NEAFC) 간 협력을 위한 MOC(협력각서) 문안에 대해 CAOFA 당사국 간 합의를 이루어 이를 바탕으로 NEAFC과의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중앙 북극해 내 과학적 목적을 위한 시험조업(exploratory fishing)* 관련 보존·관리 조치 수립을 위한 문안 작업을 지속하였으며, 조속한 보존·관리 조치 수립 필요성에 대한 당사국 간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당사국들의 시험조업 계획의 승인 방식, ▲시험조업 과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취약 해양생태계(vulnerable marine ecosystem) 조우 시 행동 지침 등이 주요 쟁점임.

우리 정부대표단은 상기 주요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당사국총회 논의 과정에서 극지연구소 주도로 시행중인 K-AWARE*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된 척치해 및 척치보더랜드**(Chukchi Borderland: 척치 해령/해저고원) 해역 연구성과를 공유하였다. 특히, 척치보더랜드 해역이 CAOFA 공동 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JPSRM)의 우선 시범 해역으로 선정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당 해역에서 축적해 온 연구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향후 CAOFA 차원의 공동 과학연구와 생태계 모니터링에 적극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K-AWARE: Korea Arctic Ocean Warming and Response of Ecosystem

** 척치보더랜드(Chukchi Borderland: 척치 해령/해저고원)는 척치해 북쪽 중앙 북극해에 위치한 공해역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북극해 생태계 변화 연구에 중요한 지역임. 우리나라는 아라온호 등을 활용하여 장기간 온난화 및 생태계 연구를 수행해 왔으며, 이러한 당사국들의 연구 노력을 감안, 금년 CAOFA 총회에서 CAOFA 공동과학연구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JPSRM) 시범 해역으로 선정함.

한편, 금년은 의장단의 4년 임기가 마무리되는 해이며, 금번 당사국총회에서는 컨센서스를 통해 지난 4년간 부의장직을 도맡아온 Nadia Bouffard 의장과 외교부 홍영기 주체코대사(前 극지협력대표)의 부의장 임기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2022년 창립총회를 포함하여 CAOFA 총회를 3년 연속 개최하는 등 CAOFA에 적극 기여해 온 점 등을 감안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비북극권 국가인 우리나라의 북극 외교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북극해 과학 연구, ▲CAOFA 내 주요 이슈에 대한 지속 기여 등을 바탕으로 CAOFA 부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