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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스스로 지키는 수산자원,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 수립

-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을 위한 3개 주요 전략과제, 9개 세부 과제 추진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4월 17일(금)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2026~2030)」을 수립하여 발표한다고 밝혔다.

자율관리어업이란 기후변화, 어가인구 감소·고령화 등으로 어업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부 중심의 수산자원 관리가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 어업공동체*의 자율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 어업인이 자율관리어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각 공동체에 대한 자원관리, 소득 개선 등 활동 평가를 기반으로 육성사업비 등을 지원

해양수산부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율관리어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난 제1차 종합계획(2021~2025)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지속가능한 자율관리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2차 자율관리어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장 맞춤형 자율관리어업을 통한 활력있는 어촌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의 활성화, △육성·지원 합리화, △정책 기반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성화

귀어·귀촌인, 청년어업인 등 신규 인력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특례를 신설하고, 어선어업 공동체 구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제2기 공동체를 다시 선정하는 한편,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 등급별 경쟁 기반 평가체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지원 합리화

그간의 소액·단년도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핵심사업·다년도 지원(2~5년)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동체 맞춤형 컨설팅과 수익모델 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복잡한 평가체계를 예비평가(PASS/FAIL) 후 본 평가체계로 개선하여 공동체의 평가 부담을 완화한다.

▣ 자율관리어업 정책 기반 고도화

자율관리어업 실태조사 주기를 격년에서 매년으로 단축하고, 2030년까지 권역별 거점센터* 5개소를 신규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자율관리어업 활동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기로 관리되던 공동체 활동을 디지털화하여 어업인 편의를 높이고 자료 훼손, 행정 부담 등의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대상 교육·컨설팅 등 지원사업 관련 일원화된 소통 창구로서 공동체 맞춤형 수익모델 발굴·연계를 수행하는 현장 거점 역할 수행

김인경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은 자율관리어업을 단순 지원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어촌 생태계의 견인차로 전환하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제도 개선과 지원을 통해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