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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대응… 정부-연안해운업계 머리 맞대

- 정부-업계 긴급 간담회를 통해 대응 방안 논의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 해운업계-화주 간 상생협력을 위한 「전환교통 지원사업 협약식」 개최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3월 31일(화) 부산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에서 해운물류국장 주재로 해운조합 임원진, 선사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해운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안해운업계는 섬 주민 감소, 연안 물동량 정체 등 수요 감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가운데,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상승까지 더해져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연안해운업계를 직접 만나 연안여객선과 화물선의 연료유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한 업계의 자체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와 연안해운업계의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지난 3월 13일까지 최고가격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선박용 경유를 3월 27일부터 대상에 포함시켜 연안해운업계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유가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 △연안화물선 유가연동보조금 추가 확보, △국가보조항로 결손보상금 등 연안여객선 지원 관련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되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 중이다.

한편, 한국해운조합도 연안해운선사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 상승분 보전을 위한 정부의 유가연동보조금 확보와 실제 집행 간 시차를 메우기 위해 조합 일반회계 적립금을 활용하여 약 42억 원을 먼저 집행하고, △연말까지 조합의 석유류 공급 수수료 약 21억 원을 전액 감면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합 공제회계 비상준비금을 활용하여 선사당 1억 원 한도로 54개 여객선사 무담보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신설함과 동시에,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존에 지원 중인 경영안정자금 이자율을 1.85%에서 1.5%로 0.35%p 인하하는 자구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연안해운업계는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현 상황이 지속되거나 악화될 경우, 연안여객선 항로 단절과 연안화물 운송 중단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운조합과 협력하여 유가 변동 상황을 계속해서 면밀히 살피고, 상황 악화에 대비한 후속 대책도 마련하여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날 간담회 이후 1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해양수산부 및 한국해운조합과 연안화물 대형화주인 ㈜포스코, 현대제철(주), 현대글로비스(주) 등 3개 사업자 간 전환교통 지원사업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전환교통지원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연안해운 운송 비율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육상 운송을 연안 해송으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육상수송 위주의 국내 물류체계를 연안해운으로 전환하여 육상 혼잡을 완화하고 저탄소·친환경 실현에 기여함과 동시에 해운업계와 화주 간 상생협력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1톤의 화물을 도로에서 연안해송으로 전환하여 1㎞를 운송하는 경우 112.72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연안해운의 온실가스 배출은 도로의 1/4 수준, 단위수송비(톤/㎞)는 1/18 수준임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연안해운은 섬 주민의 유일하고 대체불가능한 교통수단이자, 생필품을 운송하는 생명줄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산업이다.”라며, “예측 불가능한 중동 전쟁 속에서도 정부와 업계가 합심하여 어려움을 이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