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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해사기구(IMO), 개발도상국 중장기 지원 강화 위한 신탁기금 포괄협정 체결

- 국제해사기구(IMO) 기여 재원의 통합 기금 편성으로 재정의 효율적 운용·관리 기대

- 개발도상국 대상 중장기 협력사업 발굴·추진으로 개발도상국과의 동반 성장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28일(영국 현지시각) 국제해사기구(IMO) 런던 본부에서 국제해사기구(IMO)와 연평균 약 80억 원 규모(2023년 기준)의 ‘지속가능한 해상운송협력(SMART-C*) 신탁기금’에 대한 포괄협정을 체결하였다.

* SMART-C : Sustainable MARitime Transport Cooperation

지속가능한 해상운송협력(SMART-C*) 신탁기금은 국제해사기구(IMO)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개발도상국 등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과 함께 중장기 지원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이번에 체결한 포괄협정은 그동안 해양수산부가 개발도상국의 해양 안전 및 해양환경 관리 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에 기여하고 있던 각종 사업*의 기금을 하나의 계정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효율적인 예산 설계와 사업 수행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 한-국제해사기구(IMO) 통합기술협력사업(ITCP) 기금(연 8억 원), 사무총장특별신탁기금(연 22억 원), 한-국제해사기구(IMO) 협력 공적개발원조(ODA)(2023년 신규 5개, 2023~2027 총 265억 원 / 2024년 신규 1개, 2024~2028 94억 원)

해양수산부는 포괄협정 체결을 위해 지난해 말 국제해사기구(IMO)와 사전의향서를 체결하고, 올해 양 기관 실무자 간에 사업 지원 범위, 예산규모, 세부 사업 실행계획 등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거쳐 포괄협정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번 포괄협정 체결식은 ‘제33차 국제해사기구(IMO) 총회’로 전 세계 회원국이 모인 본회의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직접 서명하였다.

이번 포괄협정 협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는 탈탄소·디지털 연구, 각종 장학지원 등 개발도상국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장기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양 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매년 사업 집행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실적도 공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국제해사기구(IMO) 이사국으로서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회원국의 공동 번영과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들을 선도적으로 제안하고 지원하며 국제 해사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선도국가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