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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기간·횟수 대폭 늘린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 특별점검 기간 중 한시적으로 지자체에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열람 권한도 부여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와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8월 28일(월)부터 100일간 민·관 합동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2차 점검은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대상(1.8만 개→2만 개) 및 기간(60일→100일), 횟수(1회→3회)를 대폭 강화하는 등 전례가 없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2회)과 지자체점검반(1회)이 대상업체를 3회 이상 전수점검하고,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그리고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점검에서는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포함하여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0,000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또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21개 품목)에 대해 수입 통관 후 거래내역을 유통단계별로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특히, 수입수산물유통이력 시스템에 직접 접근할 수 없었던 지자체에게 특별점검 기간 중 한시적으로 그 열람 권한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에서도 조사대상 업체가 판매 중인 품목, 거래처 및 거래량 등을 먼저 전산으로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해 효율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또한 지자체가 요청할 경우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점검 현장 지원단’을 운영하여 원산지단속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신변 보호도 강화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국내 수산물에 대한 국민 신뢰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원산지 위반 행위만큼은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소비자들이 우리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