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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과제 6건 발표, 현장밀착형 과제 발굴에 주력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2023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 해양수산 현장의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위해 올해 4. 17.~5. 26. 진행, 총 73건 과제 접수

최우수* 과제로는 ‘어촌계 소유 양식업권 행사자 자격 완화’가 선정되었다. 어촌계원에 준하는 지위를 가지고 어촌계 양식업권을 행사(임대와 유사)할 수 있는 자(준계원)의 자격요건(거주지 요건)을 현행 기준보다 완화하여 어촌계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으로, 어촌지역 고령화로 인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수과제를 포함한 우수과제들은 해당 과에서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실제 규제 개선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우수 2건, 장려 3건 등 기타 수상과제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 참조

이번 해양수산 규제혁신 우수과제 선정을 총괄한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에 발굴된 과제들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앞으로도 해양수산 분야의 규제혁신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분야의 규제혁신 과제 발굴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과 공동으로 ‘항만물류 규제혁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으며, 최근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다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연안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