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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부처·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통상진흥기관협의회’ 본격 가동

- 지역 기업의 통상애로 발굴·해소 및 기업의견 수렴 역할

- 범부처·기관간 소통·협업을 통해‘수출을 견인하는 통상’주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23.1.13(금)에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하 본부장) 주재로 지역별로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을 위한 정부부처·수출지원기관간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ㅇ 이번 협약식은 지난 12.23일에 열린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의 후속조치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도록 정부부처·수출지원기관들이 지역별로 통상진흥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긴밀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한 목적이다.

ㅇ 통상진흥기관협의회는, 수출지원을 담당하는 정부부처 및 지원기관들이 함께 지역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지역 중소·중견기업들이 수출시 겪는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를 접수하여 외국과의 통상교섭 및 통상정책에 반영하여 신속히 애로를 해소하는 한편,

- 탄소국경세(CBAM), 디지털통상,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국제공급망(GVC)문제 등 신통상이슈에 대해 기업들에서 최신동향과 대응방향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채널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 안덕근 본부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보호무역주의 등 대외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부처 및 수출지원기관들간 정책연대가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ㅇ “특히, 비관세장벽 등 중소기업이 수출 현장에서 직면하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우리 산업을 세계 각지의 다양한 공급망과 연계하여 폐쇄적인 구조가 아닌 유연하고 다변화된 수출구조로 전환하여야 할 때이다”라고 언급하면서,

ㅇ “통상진흥기관협의회가 범정부 역량 결집을 통한 수출플러스 달성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양주필 식품산업정책관은“올해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부처에서도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통상진흥기관협의회가 통상과 연계를 통해 수출 확대의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며,“특히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식품 관련 비관세장벽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협의체가 수출 애로 해소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최용석 수산정책관은 “지난해 수산식품 수출이 30억불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였는데, 협의회 구성이 앞으로 수산식품 수출 상승세를 이어가는 데 시의적절한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수출에 물류가 담당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애로사항도 해수부가 적극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 관세청 이진희 국제관세협력국장은 “관세청은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세관에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두고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및 주요교역국 ^* 에 파견된 관세관을 활용하여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 수출 확대를 위한 기업지원에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면서,

* 미국(워싱턴, LA), 중국(북경,청도,상해), EU, 인도, 인니, 태국, 베트남, 홍콩, 일본

ㅇ“최근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각국의 비관세장벽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거점으로 FTA통상진흥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 중소수출기업의 비관세장벽 해소에 관세행정상 지원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정부는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2월부터 지역별로 통상진흥기관협의회 구성을 시작하여 상반기까지 총 15개 지역별 협의회 구성을 완료하여,

ㅇ 기업들이 수출시 겪는 통관, 해외인증, 물류문제 등 비관세장벽 등 통상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플러스 달성을 위해‘全부처·기관의 수출역군化’에 힘을 모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