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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제10회 국제해양법 학술 회의 개최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년 기념 국제해양법 전문가 초청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제10회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Global Ocean Regime Conference)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오션 레짐 콘퍼런스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 등 국내외 국제해양법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해 왔다. 그간 국제해양법 질서와 관련한 주제에 대하여 국제동향과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고 대안을 모색하면서 학술·인적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올해 10회째를 맞는 이번 콘퍼런스는 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주년을 기념하여『유엔해양법협약 채택 40년 : 미해결 과제들』이라는 주제로 △중첩수역에서 관할권 행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군사활동, △해수면 상승과 유엔해양법협약, △대륙붕과 해저자원의 관리, △유엔해양법협약이 당면한 과제 등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또한 특별 세션으로 진행되는 국내외 신진학자들의 발표에서는 영국 글래스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조훈 박사가 <유엔해양법협약 제15부의 과제들과 국제법원의 응답>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조훈 박사는 해양수산부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국제해양법 분야의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고, 이를 이번 콘퍼런스에서 공유할 예정이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40년간 연안국들이 더 넓은 바다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관할권을 확대하는 가운데,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이용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평화적인 국제해양질서 유지에 이바지해 왔다.”라며 “콘퍼런스를 통해 협약의 미해결 과제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