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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제해사기구 첫 회원국감사 성공적 마무리

- 역대 96개 수감 회원국 중 최소 지적, 모범사례 2건 도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1월 14일(월)부터 진행된 국제해사기구(IMO) 주관 회원국감사(IMSAS) ^* 를 성공적으로 수감했다고 밝혔다.

* IMO Member State Audit Scheme,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국제협약의 국내법 반영여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제도(’06년 도입, ’16년 의무화, 7년 주기)

국제해사기구(IMO)는 2016년부터 총 175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7년에 한 번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IMSAS)를 실시하고 있다. 이 회원국감사(IMSAS)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보안현황에 대한 감사(USOPA)와 유사한 감사로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주로 점검하는 감사이며, 해운·해사 분야의 국제 신인도와 직결되어 있어 매우 중요한 감사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1월 14일(월)부터 21일(월)까지 8일 간 국제해사기구(IMO) 감사팀으로부터 첫 회원국감사(IMSAS)를 받았고, 그 결과 미미한 지적사항이 1건 ^* 확인되었으며, 2건의 모범사례가 도출되었다. 이는 그 동안 회원국감사를 수감한 96개 회원국 중 가장 좋은 성적으로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을 선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관련 협약이행 능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 국제해사기구(IMO) 데이터베이스에 일부 정보 미등재

** 그 동안 지적 건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지적사항 2건 발생(국가 평균 10건)

특히, 이번 회원국감사를 진행한 국제해사기구(IMO) 감사팀은 “해양수산부가 총괄부처로서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이행을 조정·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개정된 관련 협약을 국내법에 적시에 반영하는 자체 관리시스템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모범사례라고 할 수 있다.”라며 우리의 협약 이행 체계를 높게 평가하였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국제해사기구 회원국감사(IMSAS)에서 좋은 성적을 거둠으로써 국제해사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이게 되었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이번 회원국 감사 결과를 발판으로 친환경, 디지털 전환 등 국제해사 분야의 주요 현안을 선도해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