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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뱀장어 조업, 규제개선으로 안전성·편의성 높인다

- 실뱀장어안강망어업 조업 안전성·편의성 높일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

-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약 17억 원의 규제개선 효과 기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복원력이 높은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barge)**를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 사항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이 1월 12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허가받은 수역 안에서 그물을 사용하여 실뱀장어를 포획하는 어업

** 항내·호수·하천 등에서 화물 등을 싣는 바닥이 납작한 배

그동안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는 사각형태의 바지만 허용되었는데, 이 바지는 실뱀장어를 주로 잡는 곰소만, 금강하구둑과 같이 유속이 강한 해역에서 전복 등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업인과의 긴밀한 소통을 거쳐 총 길이 16미터 이하의 추진축 및 추진동력 장치가 없는 ‘무동력 선박’ 형태의 바지를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부속어구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업 안전성은 한층 높아지고, 폐어선 활용으로 바지 제작비용도 절감되는 등 전국 실뱀장어안강망어선 552척에 대해 약 17억 원의 규제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수산업법 시행령」에서는 조업구역의 표기방식 개선도 함께 이뤄졌다. 그간 옛 지명을 기준으로 표기되어 식별하기가 어려웠던 조업구역을 표준 경위도 좌표로 바꾸어*, 앞으로는 조업구역을 더욱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예시) 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동 웅남 마을 서쪽 끝 → 북위34도45분14.58초 동경127도39분41.38초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수산업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실뱀장어안강망어업의 조업 편의성과 안전성을 함께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시작으로, 올 한 해도 불필요한 어업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