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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4월 1일 국무회의에 '자율관리어업 중장기 발전방안’을 보고하였다.

이 발전방안은 과거의 생산중심의 ‘어업공동체’를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어촌 공동체’로 한 단계 도약시켜 어업·어촌 분야의 혁신운동으로 확산？발전시키고자 수립되었다.

이 발전방안은 변화와 조화의 미래 어촌 창조라는 비전아래, △풍요로운 바다환경 조성, △공동체 육성 기반 마련, △자율관리어업 정신 확산의 3개 분야로 구성되었다. 세부 정책과제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Ⅰ. 어업인이 함께 모여 만드는 풍요로운 바다

어촌과 어업의 토대가 되는 수산물이 풍요로운 어장을 만들기 위해 어업인과 정부가 협력하여 만드는 공동체 중심의 자원관리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과 같이 개별 마을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전국 단위의 자원조사에서 업그레이드된 과학기술 기반의 공동체 맞춤형 수산자원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어업인이 내 어장에 어떤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알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만(灣), 강(江)과 같은 공통 어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통 수역을 사용하는 광역 단위 공동체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소금업, 그리고 그동안 참여가 부진했던 육지의 반농반어형 공동체를 발굴？육성하여 다양한 수산업 분야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체의 참여 영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Ⅱ. 어촌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동체 육성 기반 마련

어촌 지역의 공동체가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궁극적으로 어업인이 잘사는 어촌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공동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체의 결성부터 성공까지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우수공동체에 대한 인증제를 도입하여 모범적인 공동체에 대하여 육성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연계하여 향후 우수한 공동체의 어업인은 어구(漁具) 규모 제한 등 수산분야의 다양한 규제를 받지 않은 등 수산정책사업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Ⅲ. 배려와 나눔의 자율관리어업 정신 확산

자율관리어업은 어업인의 자발적 노력과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배려와 나눔의 정신 운동으로 어촌사회에 널리 확산？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먼저, 어촌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16년부터 매년 100여명의 미래 젊은 어촌 지도자를 육성하고, 이를 위해 전문교육기관의 체계적인 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어업인과 국민들께서 ‘자율관리어업이 무엇인지’,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 수 있도록 홍보와 소통을 강화하여, 어업인이 자긍심을 느끼고 더욱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율관리어업 홈페이지(www.jayul.go.kr)를 확대 운영하고, 국제기구(FAO)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성공한 공동체가 지역사회에 공헌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어촌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각종 지원을 실시하고, 성공모델로 확산？전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