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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세월호 선령조회 불가능..세탁 의혹" 보도 관련

 

□ 선박이력관리시스템에 선박의 "진수일자" 기록이 있어 선령조회가 가능함



* 국제적으로 선령은 선박건조 후 최초 진수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선박이력관리시스템은 선박에 대한 등록, 검사 등의 정보를 관계 공무원 등이 조회할 수 있도록 구축한 전산시스템으로서 선박의 사고이력이나 개조현황은 관리 항목이 아님



* 사고이력이나 개조현황은 상세한 도면, 증거물 등 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기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음(중해심 및 선박검사기관)

 

□ 지정된 검사 기일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최대 30 만원이지만,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등 불 법운항을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ㅇ 앞으로는 미수검 선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박 검사기관으로 하 여금 사전 검사안내를 더욱 철저히 하고,

 

ㅇ 미수검 선박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더불어 불법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해경 등과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이데일리, 2014. 10. 16)〉
 

ㅇ [국감] 윤명희 "세월호 선령조회 불가능.. 세탁 의혹" - 사고이력, 선박개조 관련 정보 조회 불가능해 선박기록 세탁 가능 - 미수검선박 최대 30만원이라는 가벼운 처벌, 해양사고의 큰 위험요소
141016(참고) 세월호 선령조회 불가능..세탁 의혹 보도 관련(해사안전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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