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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분야 규제 철폐에 박차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규제개혁 법령안 10건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 편의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법령 개정안이 12월 1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유수면 매립 실시계획 승인을 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할 때 관계 공무원이 참석하는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 매립사업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공유수면 매립면허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장부？서류의 검사를 할 수 있는 사유를 명확히 하여 면허관청의 재량범위를 축소하고 권한의 남용을 방지하였다.

②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터의 원상회복 비용예치 규정을 삭제하여 신규로 낚시터업을 하고자 하는 자의 비용부담을 줄여 낚시터업 진입규제를 완화토록 하였다.

③ 마리나항만법 개정안은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가 단독으로 또는 일부에 참여하더라도 개발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여 법인 사업시행자의 구성 요건을 크게 완화하였다.

이는 현행법이 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 2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데, 이 요건이 사실상 개발 목적 법인설립을 불가능하게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으로 추진되었다.

이와 더불어 개발방식에 환지방식을 도입하는 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④ 선박투자회사법 개정안은 선박투자회사를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합병을 허용하는 한편 선박투자회사 주주의 환매청구권 제한, 선박투자회사 대선기간 등의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선박투자회사와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⑤ 선주상호보험조합법 개정안은 조합원명부와 준조합원명부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을 폐지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의 겸업 금지, 조합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및 조합원 기준 등의 규제에 대하여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선주상호보험조합과 관련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⑥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은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기간·구역·수심 규정과 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금지 체장 또는 체중 규정, 특정 어종의 암컷의 포획·채취금지 규정에 대하여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매년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여 기후변화와 수산자원 회복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⑦ 항만공사법 개정안은 항만공사(PA)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