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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세월호 증축허가, 우리 소관 아닌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30 조회수 :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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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만 하는 해수부"보도관련 - 세월호 증축허가, 우리소관 아닌데 - 선박안전법엔 장관허가 규정
□ 선박안전법 제15조에는 선박변경과 관련한 정부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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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자료]세월호 증축허가, 우리 소관 아닌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30 조회수 : 12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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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만 하는 해수부"보도관련 - 세월호 증축허가, 우리소관 아닌데 - 선박안전법엔 장관허가 규정
□ 선박안전법 제15조에는 선박변경과 관련한 정부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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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29 (보도참고자료) 세월호 증축허가, 우리 소관 아닌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