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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 개조 시 선박검사는 필수 사항임 -

□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개조할 경우 관련 도면*을 그리는 단계부터 개조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검사기관의 승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 선박안전법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ㅇ 개조에 따른 선박의 중량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복원성시험을 거쳐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복원성자료를 다시 승인 받도록 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개조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선박 본체의 길이？너비？깊이 및 선박용도의 변경으로 한정되어 있어, 세월호 개조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도면승인, 선박검사, 복원성 자료 승인？발굴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음

* 선박안전법 제15조 제2항 :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선박 [보도참고자료]_선박높이규제 없어.hwp